■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시장 등 4대 개혁 추진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메르스사태나 해킹의혹 사건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소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세수확충 규모가 1조원에 그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재벌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인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국정원이 숨진 임모 과장의 부인에게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라고 직접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안보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베 담화에 '사죄' 빠질 듯…한일관계 다시 격랑>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질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는 1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아베 담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담화의 자문 역할을 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어제 제출한 43쪽짜리 보고서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죄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침략과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 가운데 사죄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일관계 냉각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일정책은 지난 70년 동안 이성과 심정, 즉 감정 사이에서 흔들려왔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이 엄격한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베 담화 발표 전까지는 양국관계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 기념식에서도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는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전망은 꽤 어두운 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유튜브 캡처)
<미국 의원들 "아베 마지막 사과 기회 놓치지 말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을 계승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담화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언론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랭글 하원의원도 논평을 내고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미국내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주변국이 기대하는 내용을 담화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대통령 담화, 절박함 vs 일방통행>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으나 메르스 사태나 국정원 해킹 의혹사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소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처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할 정도로 4대 개혁에 대한 절박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노동 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직접 호소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는 앞으로 남은 임기 절반을 앞두고 올 하반기를 놓치면 개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올 하반기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국민 담화에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되는 기업인 등 대규모 특별사면도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담화에서 메르스 사태나 국정원 해킹 의혹사건 재벌개혁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1과제로 제시하며 노사 양측의 양보를 압박했지만, 노사를 직접 중재하고 설득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 없이 대국민 호소를 통한 압박만으로 정부의 노동 개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메시지 전달의 집중 효과를 위해서라지만 '일방통행식' 담화와 소통이라는 비판이 새정치연합 등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세금깎아 경제살리기" 朴정부 3년차 세법개정안 포인트> ▶박근혜 정부 3년차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경제 활력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장규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 결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세금정책까지 동원했네요.
= 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중점을 경제활력 강화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신설하기로 했구요.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추가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돌아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성형수술 부가세 사후환급 같은 다소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동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세금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이를 재원으로 각종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펼치는데요. 세금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세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이 먼저 앞서나가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자칫 국가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7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정부추산으로만 5조원이 넘는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수십조원이나 당겨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세제개편을 할 때는 어떻게하면 나라 곳간이 비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하는데요.
이번에 대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분의 1로 줄이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세제혜택을 없앤 것 정도가 다 입니다. 이걸로 1조원 조금 넘는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간 세수펑크 규모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역부족입니다.
-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는 정공법이 빠졌다는 얘기군요.
= 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구요. 또 이번에 연말정산 대란으로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을 거의 없애버리는 바람에 면세점이 너무 높아진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세법개정안에서 다 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종교인 과세 재추진 정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능통장, ISA에 대해서도 부자만 혜택을 본다 이런 지적이 있죠?
= 네, 정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 해서 이번에 내놓은게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까지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시켜서 한 통장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5년 만기인 이 통장 안에서 펀드나 적금 등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이 넘는 수익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15.4%니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ISA통장은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고 통장 개설에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이 1년에 2천만원씩 돈을 넣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충분한 돈을 계좌에 넣어 굴릴 수 있는 부자들만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ISA 만능통장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점 등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롯데사태, 대선공약만 지켰어도… 대책은 '셀프 개혁' 하라?>▶정부여당이 롯데그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순환출자 해소에 선을 그음으로써 극소수 지분을 통해 거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들 편을 확실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만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데요. 뒷북에 무책임하기까지 한 태도,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롯데그룹의 후계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0.05%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한 구조, 무려 461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면서도 기존부터 있던 순환출자는 이른바 '셀프 개혁'할 것을 롯데 측에 주문했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조치는 대기업 총수들의 해외 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 즉 '보고를 잘하자' 이 수준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베일에 싸여있는 롯데의 지분구조가 드러난다고 해서,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나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될 만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벌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 신규 순환출자 규제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규제 강화 외에 다른 약속들은 국회에서 멈추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롯데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정원 임과장 부인, 국정원 지시받고 119신고>▶국정원이 숨진 임 모 과장의 부인 A씨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직접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이 종용에 따라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면서 실종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현장에서 배제됐고 임 과장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은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부하직원에게 "임 과장의 부인이 119에 신고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과장 사망 당일 아침, 국정원 3차장은 임 과장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용인의 저수지 근처에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고 바로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현장을 경찰이나 소방보다 빨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국정원 3차장이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녹취록을 보면 임 과장 부인이 119에 처음 신고하고, 119의 권유로 112에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결국 경찰은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에 의해 현장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강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임 과장이 집을 나선지 4~5시간 만에 실종신고를 하도록 시킨것 또한 임 과장이 심한 압박감을 느낄만한 국정원 내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국정원이 왜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는지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친구 때려도 조폭 아빠는 칭찬"…가출 청소년엔 죄가 없다> ▶그동안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의 대명사로 여겨졌는데요, 가정과 학교 문제로 거리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선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삶을 통해 희망을 모색해보는 CBS노컷뉴스의 기획, 오늘은 다섯번째 마지막 순서로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고 가르치는 서울의 한빛대안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25살 강성영 씨.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도 해 주는 그는 보호관찰을 받았던 소년범이었습니다.
"친구들 때리고 가출해서 몰려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재판도 받았어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 학교 최연수 센터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강씨는 친구를 때리는 데 썼던 힘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술취한 분 집에 모셔다드려...퍽치기 오해할 때 있지만 나는 힘으로 남 도와주겠다."
한빛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모두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는 강씨는 가출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행하는 애들은 가정에 문제 있어. 애들 탓 아니다. 아빠가 조폭인 애는 친구 때려도 아빠가 칭찬."
법에서도 청소년의 가출을 우범 사유로 정해놓을 정도로 가출 청소년은 불량과 비행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정폭력을 당해 집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청소년 가출의 1차적 책임을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된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연구소 권일남 소장입니다.
"다른 기관과 연계해 종합적 서비스 제공해야"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진로 찾기를 도와주거나 맞춤식 학업으로 울타리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