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300석)와 형태(지역구 246석‧비례 54석)를 유지하면서도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역주의 완화 등 효과가 뚜렷하다는 국회 사무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與, 1당…호남 0석→3석 vs 野, 대구‧경북 0→3석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입법조사관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6개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137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총의석(300석)을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에 따라 개별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분된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우는 형태다.
흡수된 자유선진당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은 모두 147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반(150석)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제 1당이다.
특히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이 지역에서 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7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석을 얻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8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 때 13석을 얻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3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김종갑 조사관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뚜렷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지역주의 완화 효과와 대표성 확대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日비례대표제 與 1석 늘어…지역주의 완화효과는 미미반면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가 채택하고 여당 일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이런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현행 155석에서 156석으로 1석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면서도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역시 각각 127석과 13석을 확보하며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독주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1석,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석,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2석의 비례의석만 확보했다.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다만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린 뒤 일본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 완화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다.
비례의석 100석 중 20석이 할당되는 서울지역에서 새누리당은 9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8석을 확보할 수 있다. 12석이 할당되는 호남‧제주권에서도 새누리당은 1석을 얻게 되고, 26석이 할당되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