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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SOS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A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달 20일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이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벌이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SOS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아래에 '성범죄 신고 처리 전담 책임자'를 배치해, 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교사들로만 구성된 학교의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성 관련 사안 접수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성추행·성희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A 고등학교 여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 생들이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진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의식개혁 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이번 사건의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는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