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옷 뜯어질 정도로 강압적 신체접촉
-수업시간 중 여학생에게 성추행 발언 자행
-교장 은폐 의혹, 여교사에게 함구령 내려
-성범죄 신고 시스템, 은폐 용이한 구조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형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5명의 남자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 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남 감사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피해 교사들과 면담을 나누셨다고요?
◆ 김형남>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면담을 나눴습니다.
◇ 박재홍> 현재 피해교사들의 심리상태는 어떻습니까?
◆ 김형남>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단 피해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 최초에 어떤 피해내용을 제보 받으신 건가요?
◆ 김형남> 피해 여교사님들이 자기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피해 여교사님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 김형남> 가해 교사 분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님이고요. 지금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남자 교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무엇보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장선생님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요. 면담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건가요?
◆ 김형남> 피해 여교사님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성희롱 발언 같은 경우는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고요. 겉에 입고 있던 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강압적으로 여교사의 몸을 만진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몸을 만졌다.. ‘애인 있어요?’라고 물어본 교사들이 연령대가 몇 살이었나요,
◆ 김형남> 대부분 5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50대 교사들이 젊은 여교사를 상대로 ‘애인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성추행을 일삼았던 거네요.
◆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피해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0여 명인데요. 그러면 이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들도 광범위하게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김형남> 그렇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이 수업을 하면서 수업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특히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잠깐만요, 그러면 해당 교사들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하자고 말했다고요?
◆ 김형남> 네, 그런 발언까지 있었던 걸로 지금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원조교제 발언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인가요?
◆ 김형남> 네, 수업시간에 벌어진 성희롱 발언입니다.
◇ 박재홍>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학생들과는 혹시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 김형남> 네. 학생 일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을 주는 게 심지어는 교장도 지금 감사대상이라면서요?
◆ 김형남>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혐의 사실은, 물론 본인도 일부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요. 특히 혐의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이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축소해 왔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은폐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보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은폐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 김형남> 이번 조사과정에서 1년이 넘도록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 피해 여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을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피해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 학교 밖으로 이 문제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은폐사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네. 그러니까 교장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을 학교장이 알게 되면 반드시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 보고를 하는 게 맞고요.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장선생님이 직접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지난해 2월에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했던 남교사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연가나 병가, 휴직 등으로 버티다가 올해 3월에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면서요?
◆ 김형남>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회피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교장의 묵인 하에 벌어진 은폐의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형남> 교장선생님이 묵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 해당 교장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 김형남> 교장 선생님은 제가 몇 차례 면담을 해 봤는데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혐의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교장의 경우는?
◆ 김형남>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자체가 묵살이나 은폐시도를 막지 못하는 체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남>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은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님. 만약에 피해교사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어느 선까지 이게 징계가 가능한 건가요?
◆ 김형남> 공직자로서 성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그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선생의 신분으로 동료 여교사를 성범죄 대상으로 보고 여학생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교단에서 반드시 제재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까지 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학부모님들이 들었을 때는 참담하셨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진상조사가 더 명확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남> 고맙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남 감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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