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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만에 '메르스 종식' 선언…피해보상 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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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총리 "일상 복귀해달라" 당부…위기경보 '주의'는 유지키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면서 더 이상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당부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후속조치팀으로 재편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었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치료중인 환자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특히 "초기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마무리 수습 절차에 착수할 뜻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팀'으로 재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별 관리대책본부도 비상대응 연락체계만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역시 기존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맡기기로 해 사실상 해산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및 입원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와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수가 '0'이 된 27일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기존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에 대해선 '사례판정위원회'(가칭)가 후유증 치료비 및 장례비를 평가, 사후관리 및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손실보상팀'을 꾸려 메르스로 경영난을 겪은 의료기관들을 실태 조사하는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500억원의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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