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면제혜택을 보던 경차에 취득세를 재부과해도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자동차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차에 취득세를 부활하는 이유가 세수증대 때문이라면 논리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지금 경차가 많이 팔린다면 (세수증대가) 말이 맞는데 현재 경차 판매비중은 7~8% 밖에 안된다"며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데 특별한 연장조치가 없으면 경차는 자동차 가격의 7%,약 1백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고가의 수입차량은 리스 차량 등 업무차량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을 보존받는다"며 "이런 혜택을 받는 고가 수입차량이 80%가 된다는 수치도 있는 등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