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에서 공공부문 대책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교원 명예퇴직 확대’다. 교사 명예퇴직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신규교사 채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절반 정도만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착안한 대책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초등과 중동을 합쳐 모두 1만3376명이었으나, 실제로 명퇴가 수용된 인원은 신청자의 41.4%인 5533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명퇴 신청교사가 1만6608명이었으나 명퇴 수용은 8738명으로 54.6%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한해에 5500명 정도가 명예퇴직 하는 점을 감안해, 명퇴 수용을 2000명 더 늘려 내년과 2017년에 각각 7500명씩 2년간 15000명의 교원을 명예퇴직 시킬 계획이다. 명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교원이 명예퇴직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사 명퇴 확대를 통해 2년 동안 15000명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