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고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기업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진 것으로 관측된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5개월 만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건의를 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통 큰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사범 등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사면을 하되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도 특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동에 앞서 서청원 김을동 최고위원 등 친박 주류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특별사면의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형평성 있게 사면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 지도부와 친박 주류가 연달아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결국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의 건의는 '민의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번 회동이 사면에 대해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의 건의인 만큼 박 대통령이 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검토'라는 용어 자체에는 물론 '경제인을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하는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준비 지시에 이은 여당의 건의, 여론 수렴의 맥락에서 보면, 특별 사면의 방향은 '경제인 포함'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검토' 답변에 대해 "당의 건의를 원칙적으로 접수만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