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와 별건수사가 문제가 돼 왔는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른바 친박(親朴) 실세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세세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거꾸로 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검찰 수사가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됐고, 노건평 씨는 증거도 없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친박 실세들이 관련된 대선자금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소환조사도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면죄부 주기에만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현웅 후보자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보고를 받아보고 수사가 적정한지, 충분한지 판단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與 "노건평씨 금품수수, 공소시효 남았다"…金, 재검토 가능성 시사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건평 씨에 대해 검찰이 성급하게 공소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 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며 노씨의 금품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에서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노씨에 대한 공소시효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