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역대 최악이나 다름없는 한일관계가 오는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 실마리가 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월 초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8월 아베 담화에 이르는 세 개의 관문까지 모두 무사히 통과해야 본격적인 관계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일단, 오는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하는 선에서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쉬운 듯 비춰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가 더욱 크다는 의견도 많다.
앞서 일본 언론은 양국 정상이 각각 자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는 사실상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이뤄졌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와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정례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해 큰 온도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는 "양국이 이날(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정부는 당면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을 성사하는데 연연하기보다는 8월 아베 담화까지 이어지는 외교 패키지 전체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당장 위안부 문제에서 일정한 결실을 맺고 첫 단추를 잘 끼운다 하더라도 정작 아베 담화에서 고노·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 나온다면 도리어 역효과만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외교장관회담부터 시작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최대 공약수를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8.15에 즈음해 대미를 장식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간단치 않은 난제다.
정부는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명기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합의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
이는 표결 처리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만 관계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타협에 실패하고 표 대결까지 벌인다면 누가 이기더라도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패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처리 자체가 아베 내각으로선 결코 달갑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이다.
표현 수위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강제징용 사실을 표기하는 것은 식민 지배에 대한 아베 내각의 역사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며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