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을 제외하는 등 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 한도증액 없는 대환, 만기 연장은 기술금융 평가서 빠져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먼저 TCB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를 위해 TCB 평가서에 평가자 외에 검수자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한도증액이 없는 기존 거래기업 대환, 만기 연장 등을 기술금융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금융 평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술금융의 급속한 양적 확대로 인한 부실평가 및 심사 방지를 위해 은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평가 내 양적 평가 비중은 40%에서 30%로 축소되고 정성평가는 25%에서 30%로 늘어나는 등 질적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금융 평가를 별도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까지는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 평가(40%)를 포함해 실시한다.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비중이 큰 기술금융을 계속 포함시킬 경우 은행권이 계속 무리한 대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분리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또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 인정액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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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양적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지난 4월말 기준 기술금융 연체율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이다. 연체율은 낮지만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부실 우려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술평가등급, 신용등급, 기술등급별 취급 현황, 기술신용대출 상품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등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는 경영진에 신속히 보고.공유돼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기업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대출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한 우선평가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과 달리 TCB 평가절차가 추가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평가가 실시되면 15일 이내 평가 완료 및 결과 회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TCB 평가를 구상중인 은행이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희망하는 은행에 대해 자체 TCB 평가 기반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의 기업 지원 효과를 키울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 운영.자격증 신설.TDB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투자형 TCB평가를 개발해 벤처캐피탈 등에 확산하고 은행.정책금융 자금을 연계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조성키로 했다.
저축은행 및 캐티팔의 산은 온렌딩 이용시 TCB 평가 활용 유도, 평가비용 감면을 통해 TCB 평가 활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일회성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