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폐기돼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회경제 기본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주제의 한경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나고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며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1년 기준으로 613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85.9%가 적자를 냈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 정부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