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 100세 시대, 65세면 청년처럼 일할 수 있어
- 복지혜택보다는 일하는 노인 돼야
- 당장은 불만 생기겠지만 애국정신 필요해
- 지혜와 경륜의 노인, 임금피크제 활용해 일 시켜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할 때 아냐
- 노인회 제안, 정부에서 의뢰 받은것 아닌가
- OECD와 UN, 젊은 노인과 진짜 노인 구분하지만
- 연령대에 큰 의미 부여 안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9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정관용> 오늘 2부는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로 정해진 노인 기준연령을 점차적으로 상향해서 70세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각종 복지재정 문제로 고심인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노인빈곤율이 너무나 높은데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더 커진다’ 이런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대한노인회 초기입장 또 은퇴자협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 먼저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심> 근래에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65세 정도 되면 요즘 청년같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요. 노인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너무 느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복지 부분을 혜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일하는 노인이 되자 이겁니다. 노인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보거든요. 생활고, 병고, 존재감, 외로움인데 일을 주면 이 네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회정책이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당사자인 노인이 그 문제를 언급해 주어야만 정책당국이나 또 전문가 집단에서 담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여론을 대체적으로 수렴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공식기구인 우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당장 70세로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니신 거죠?
◆ 이심> 그렇죠. 당장 70세로 올리면 65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17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안 나가고 의료혜택이 안 되고 지하철에 무료승차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한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심>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1년에 몇 개월을 하거나 또 몇 년에 1년씩 늘리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더 전문적으로 정책당국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를 해 주면 좋겠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노인들의 모임인 노인회에서 이런 주장을 먼저 제기한 경우는 사실 드물다. 이러면서 솔선수범이다.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심> 참 그거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분들이나 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해 주고 또 좋은 보도를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 노인들은 사실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대부분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일 이게 실시되면 65세에서 66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자는 어쨌든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안하게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대계를 위해서는 또 소수의 희생자가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양해를 해 주고 이해를 할 적에 그분들이 애국자죠. 그런 애국자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아까 복지재정이 아닌 일자리로 일하게 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아직 노인일자리도 충분치 않고 빈곤율도 높고 이런 상태에서 기준연령만 높이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노인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걱정과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심> 그런데 그거는 숫자적으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서 젊은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염려는 많은 해결이 되죠. 또 그리고 우리가 빈곤율에 있어서도 2013년도 통계를 가지고 대부분 말을 하는데 작년 2014년도 7월 25일부터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이 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심> 그래서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이거 자꾸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당국이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100세 시대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노인 1000만명이 됩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이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국가에 큰 부담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제안할 테니 차근차근 논의해 달라.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으로.
◆ 이심> 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노인회의 이심 회장님이셨고요. 다음으로 ‘아직은 이런 제안할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는 주장 펴시는 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 말씀까지 마저 듣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 주명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은퇴자협회도 사실 크게 보면 대한노인회의 한 분파 아닌가요?
◆ 주명룡> 연령대가 좀 낮죠. 낮으면서 전문퇴직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노인회보다는 조금 낮다?
◆ 주명룡>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개혁적인 면이 있죠, NGO이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주명룡 회장께서는 아직 노인기준연령 상향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주명룡> 우선 얼핏 들으면 현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온갖 문제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사이에서 이것은 새로운 대안처럼 좋게 들릴 것입니다. 쉽게 보이는 것은 나라가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요, 기분이 덜 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좀 뜻밖인 것이 이게 선배단체입니다만 노인연령 상한에 반대해 오던 것을 알고 있는 노인회가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좀 뜻밖이다, 아마 노인연령 상향을 올림으로써 무언가 새로운 제도로 정비해 나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에 어떤 의뢰나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관용> 정부의 의뢰를 받았다?
◆ 주명룡> 말하자면 선배단체입니다만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죠, 산하단체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단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는 NGO인데요. 3년 전이죠, 노인연령 상한에 대한 제안 의견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 앞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놓는 안은 한국이 아니라 늙어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1950년대 말 UN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65년이나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이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 의미였죠.
◇ 정관용> 국제규정도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 주명룡>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상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OECD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파리에 있는 거요. 거기를 보면 이미 OECD는 66세부터 75세를 younger old 그러니까 젊은 노인으로 규정을 해 놓고 무슨 통계작업을 하고 있고 75세 이상을 Older Old라고 정해서 진짜 노인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분을 하고 있네요.
◆ 주명룡> 네, 그리고 UN도 66세에서 79세를 또 younger old 그러니까 젊은 노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80세 이상을 진짜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의미 없다. 단지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것은...
◇ 정관용> 그리고 OECD에서 지금 말씀하신 younger old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시작되는 연령이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 주명룡> 그렇죠.
◇ 정관용> 대부분 또 65세였던 걸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 주명룡> 사실이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다들. 이미 그걸 꼭 규정을 연령을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특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는데.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65세로 돼 있는데.
◆ 주명룡> 그걸 그냥 올리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그 기준연령을 66세, 67세로 재조정 해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하는 건데 은퇴자협회는 아직 그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이건가요?
◆ 주명룡> 아니죠. 그거는 논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노인연령이라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제 그런 틀에 짜인 상태에서 프로그램마다 이거는 67세로 하면 67세, 가령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 이거지 어떤 전체 규정을 바꾸어놓는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그 혜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노년층이 더욱더 나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죠. 가령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21일죠, 1주일 전에 OECD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11년에 45.1%였어요, 45.1%. 그런데 2013년에 47.2%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자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간다면 2년 후에는 50%가 넘는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노인연령규정이 금방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속에서 돼서 정말 커트라인을 정해서 당신들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노인빈곤율에 대해서 조금 아까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께서는 2013년에 빈곤율 47.2%인 것은 맞는데 .
◆ 주명룡> 맞는데.
◇ 정관용> 작년 7월부터 기초노인연금이 20만원씩 더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반영하면 빈곤율이 그러니까 2011년 이후 쭉 높아져온 건 맞지만 작년도 그게 반영되면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 주명룡> 지금 OECD가 내놓은 것은 5월 21일자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노년층의 공적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속에서 2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놓고 볼 때 최고도로 받는 그 기준을 놓고 볼 적에 9만원에서 10만원 더 받는 것뿐이지 우리 사회 전체 실업률이나 이런 경제상황을 놓고 볼 적에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은퇴자협회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연령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주명룡> 아니죠, 아니죠. 지금 당장이라도 연령대를 프로그램별로 올리는 것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금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전체적으로 노인이라는 프로그램, 69세로 하자, 70세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 자르자, 이런 식은 아니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 별로 복지혜택 받던 분들이 탈락하게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 주명룡> 그렇게 되죠. 그게 선진국처럼 하는 식이지 전체적으로 노인연령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서서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 갖고 천천히 논의하자.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주명룡 회장의 입장이 조금 분명해져야 할 것이 노인연령 기준을 아예 하나로 딱 묶어 놓지 말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아니면 뭐 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런 것 따로따로 좀 상향해 갈 것은 동의할 수 있다?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명룡>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까지, 주명룡 회장께서도 원천반대는 아니신 것 같네요. 두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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