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좌측)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양당 간사가 20일 회동을 가진 뒤 "50% 부분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회동을 가진 뒤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서 여야는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지켜져야 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김연명, 김용하 교수를 포함해 연금 전문가 등 최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관련 불신초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 장관의 해임건의에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간 여야 이견이 심했던 사회적 기구 구성안 문구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초안 형태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지도부 추인 전이라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무기구 합의사항에 포함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여당과 청와대의 반발을 고려해 포함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 명기에 준하는 표현을 담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 '목표치'로 규정해 합의안에 담아낼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명목소득대체율 50%부분과 관련해) 상당히 접근을 이뤘지만 양당 지도부 보고과정 등을 거쳐 추후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문안 자체도 어느정도 있고 양당 지도부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야 한다. 약간의 변경 가능한 초안이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양당 간사 회동은 오는 2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다음주 초쯤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