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네팔에서 또 다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60여명이 숨지고 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전직 보좌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주춤했던 MB정부의 자원외교 수사가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갈 사퇴'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에 대한 인체의 유무해 여부가 식약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네팔 또 7.3 강진…사망자 60여명, 부상자 1100여명>▶지난달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천여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2시 50분, 네팔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 17일만에 또다시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추가 지진으로 50명이 사망하고 11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강진으로 기반이 취약해진 건물이 이번 지진에 상당수 무너진 데다 외곽지역에서 산사태도 일어나,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팔과 국경을 접한 인도에서도 북동부 비하르 주에서 집이 무너져 10대 소녀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1명이 사망했고 중국 장무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어제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이번 주 안에 규모 7∼7.8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률은 200분의 1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강진 발생 이후 여진이 나기까지 네팔 전역에서 8150명이 숨지고 1만 786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금가는 홍준표 최후 방어선, 檢 증거 다지기에 무너지나>▶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전직 보좌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내일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추궁합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나모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두 전직보좌관의 진술중 허위인 부분은 없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홍 지사의 방어논리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증인들의 회유에 홍 지사가 관여된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홍 지사에 이어 내일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추궁합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재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과 성 전 회장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10여명을 상대로 조직적인 증인회유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재기된 자원비리 수사, mb 최경환 걸친 '하베스트 인수' 정조준>▶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주춤했던 자원외교 수사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한국석유공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자택, 메를린치 서울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기업 수사 도중 고 성완종 회장이 숨지면서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사실상 접었던 특수1부에서 두번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건은 감사원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사례 1번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그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1조 3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계열사 날이 부실 자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석유공사가 인수를 추진했고 왜곡된 사업 추진계획서가 작성됐다며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최경환 당시 장관이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해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였던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점도 함께 고발돼 MB 정권의 연루 의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청와대…재량권 없다는 與>▶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마침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숨까지 쉬어가며,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규정을 조문화하자는데 거의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시켰습니다. 청와대 반대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김성우 홍보수석이 "1702조원짜리 세금폭탄"이라고 국민연금 관련 논의를 비난하는 등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협상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현실인식입니다.
"지금은 당장 저한테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를 겨냥하듯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야당 역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5월2일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협상권을 내주지 않는 청와대와, 협상권 부재상태에 놓인 여당, 이 사이에 놓인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 탓에 연금개혁의 5월국회 처리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비선'이 좌지우지 새정치연합…공조직은 '핫바지'>▶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갈 사퇴'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폭 양상이었단 내홍을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문재인 대표가 당내 친노-비노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 되는 상황에서 정 최고위원 잠정 직무정지라는 강수를 꺼내 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 최고의원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고위원직 수행을 중단시키는 '직무정지' 처분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오늘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주류 측은 '문 대표 사퇴'까지 제기한 데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하며 친노 진영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입니다.
“출당해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긴급 회동 결과 문 대표가 ‘친노패권주의’와 '비선 라인'을 청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표와 독대한 박병석 의원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얘기 다 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최고위원회의를 정상화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궁극적으로 비선라인을 청산하는 것이 문 대표를 위한 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가 최측근을 겨냥한 비선퇴진론이 격해지는 시점에서 고강도 수습책을 내놓음에 따라 4.29 재보선 패배이후 고조되는 갈등기류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SLBM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주장>▶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기술과 위협 수준이 초기 단계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이 지난 8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탄도 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오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위성 사진을 정밀 판독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는 바지선은 잠수함 바로 옆, 수심 몇미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버뮤데즈는 바지선에서 탄도탄 발사 실험한 것은 SLBM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수중 발사 사진은 폭발력을 과장하기 위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기름 한 병, 설탕 한 봉지 훔친 할머니들…왜?>▶준비 없는 고령화가 노인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70살 박모 할머니는 지난 3월 서울 봉천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5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69살 문모 할머니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슈퍼마켓에서 쇠고기와 과일 등을 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널어둔 카펫을 들고 간 70~80대 여성들도 최근 절도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모두 전과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입니다.
“결국 소외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 어렵고, 견물생심 같은 일탈행위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
지난해 발생한 전남 영암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서울지하철 도곡역 방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역시 노인들의 범죄였습니다.
노인 범죄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년 사이 40% 급증했습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입니다.
“IMF 이후 15년 정도 흘러 그때 부모가 노인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사회적 위기를 겪은 노인들이 자신의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무해>▶가짜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에 대한인체의 유무해 여부가 식약당국의 수장 바뀌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안전성 미입증 재료를 사용한 음료수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성 미입증 재료는 바로 이엽우피솝니다.
당시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만든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 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납품했다"며 적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입한 '형량하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정 승 식약처장이 재임했을 때로,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이엽우피소를 위해 식품으로 봤던 식약처가 주인이 바뀌자 유해하다는 다수의 주장에도, 무해하다며 혼자 고집을 피우는 셈입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엽우피소)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유독 유해 물질 등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압류 폐기에다 영업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렸습니다. 식약처장의 유해 여부 판단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상당한 겁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이같은 문제가 터지자, 그간의 안일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대해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한국 독성학회로부터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독성학회 명예회장직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