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먼저 어떤 뉴스 키워드로 시작할까요?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예, 뒤통수 맞은 한국과 미국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자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SLBM의 성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오늘 오전 만나는 것도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할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잠수함을 정찰·감시해 왔으나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력과 신무기 개발, 특히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 극대화에 뒷북만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군사 기술과 비대칭 전력을 무시 또는 방관해오다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언제쯤 실전 배치할까요?= 예, 2017년쯤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2~3년 뒤쯤, 그러니까 2017년 말쯤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형 잠수함 대신 2천톤급 소형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소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인 킬체인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에 쓴 1조원은 헛돈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줄곧 비판했는데, 대북 봉쇄정책을 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틀어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의 비확산 전력 개발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무슨 뉴스 키워드가 준비됐나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예, 구차한 홍준표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보다 돈과 여자 문제에 있어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호언장담했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해명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구린 듯하고, 해명 치고는 군색합니다.
홍 지사는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원과 관련해 아내 비자금이었으며 아내의 은행 대여금고에는 3억원이 있었고,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갖다줬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공금횡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했다고 고백한 셈인데요.
홍 지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다가 자충수를 두고, 제 발등을 찍은 것 같습니다.
기소가 불가피해보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노인표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론으로 옮겨붙으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노인 도둑론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노인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하는 냄새를 풍깁니다.
문재인 대표도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며 이제 국가가 노인들에게 효도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 5월 국회에서 처리될까요?= 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수용 못한다고 못 박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에 청와대까지 세금 폭탄이라는 등의 불을 지르면서 논쟁이 기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권을 갖고 야당과 재협상을 벌여도 쉽지 않은 국면인데 청와대가 야당을 세금 폭탄의 주범처럼 비난했으니 벌집을 쑤셔놓은듯 청와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떨어진 것과 함께 야당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지고 있는 것도 5월 국회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표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인데요. 여론의 향배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지켜봐야하나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예, 4선 중진들의 모임입니다.
새정치연합의 4선 이상 의원들이 오늘 아침 모여 당 분란과 관련한 입장을 조율합니다.
박병석 의원이 주도했고 문희장 전 비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 유인태, 원혜영, 이미경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체제 결속이라는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진들 가운데는 문 대표가 물러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계파 수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동상이몽인 모임입니다.
사실 중진들과 계파 수장들이 오늘의 새정치연합의 무기력, 무능을 부른 장본인들이라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도 친노와 비노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최 측근인 노영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을 비난하자, 김한길 전 대표가 문 대표를 향해 계파 수장으로 남을 것인지, 사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는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 30여명은 어제 "당을 분열시키는 특정 계파중심의 당 운영을 청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전직 의원들과 당료들의 선언도 잇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점점 힘겨운 처지로 가고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정청래 의원의 탈당론입니다.
주승용 의원 등에게 막말을 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정치적 골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탈당·출당론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만난 세 명의 새정치 연합 중진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을 출당시키고 봄날은 간다며 한가한 노래나 부른 유승희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결단의 칼을 휘둘러야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노 계열 의원들 상당수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과하다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주로 친노계 의원들입니다.
문 대표가 과연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예, 반가운 노을입니다.
태풍 노을이 제주도엔 너무 많을 비를 내려 피해도 발생했지만 중부 지방엔 가뭄 해갈의 단비였습니다. 특히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농가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