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 국민연금 늘리자? 재원대책 전혀 없어
- 소득대체율 낮다? 40%면 선진국수준
- 선진국은 30년씩 적립하니 누적액도 커
- 재원조달 논의 없이 결론 내리니 문제
- 1702조가 과장됐다? 정부가 엄밀히 계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정부가 세금폭탄론 주장, 기가 막힌 일
- 우리나라는 최고의 노후빈곤국가
- 소득대체율 인상 노력은 꼭 필요
- 내가 어려우니 남도 낮추자? 바람직하지 않아
- 여당 지도부는 합의 이행 의지 있다고 믿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1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 정관용> 공무원연금개혁 또 국민연금개혁, 아직까지 정치권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이야기를 듣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 이한구> 네,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먼저 이번에 여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한구 의원은 좀 부정적이시라고요?
◆ 이한구> 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이한구> 제대로 개혁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 이한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공무원연금의 기금이 계속 적자가 생겨서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자꾸자꾸 메꾸어주는 일이에요.
◇ 정관용>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 이한구> 커져요, 자꾸.
◇ 정관용>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세금은?
◆ 이한구>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연금보다 너무 후한 조건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제도라는 게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자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회적 연대가 약해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일반 국민들하고 공무원, 군인 또 사학교사들이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공무원연금개혁의 기본 목표였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그런데 그게 두 개 다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처음에는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새로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연금과 똑같이 가자, 이런 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한구> 그랬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번에 여야 그리고 공무원 단체까지 합의하면서는 사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 것 안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줄지만 그냥 조금만 줄이자는 식으로 합의한 거죠, 사실은?
◆ 이한구> 그렇죠. 지금 공무원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같이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영원히 공무원들은 국민들하고 연금 받는 데 있어서 괴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공무원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조금 더 높여갑시다’라고 합의한 것 아닐까요?
◆ 이한구> 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것은 재원대책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인기영합적인 그냥 결론만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대로 가려면 이번에 연금개혁의 가장 큰 목표가 미래의 재정위기를 예방하자는 건데 미래의 재정위기를 오히려 앞당기는 일을 결론 낸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어제는 청와대가 ‘1,702조원 세금폭탄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온 게 다 그런 거죠?
◆ 이한구> 그렇죠.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의원님, 제가 거두절미 하고 쉽게, 워낙 경제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이 의원님의 조금 아까 주장은 지금 국가재정, 세금 투입되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서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정도로 내려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셨죠?
◆ 이한구>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받는 사람까지 그렇게 하려면...
◇ 정관용> 그렇게는 안 되고요?
◆ 이한구> 너무 급격하고 혼란이 오니까 앞으로 새로 공무원 되는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한구> 그러면 그 새로 공무원 되는 사람이 은퇴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한구> 그렇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공무원하고 일반 국민은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기조가 정립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도 국민연금은 그냥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돌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사회에 비해서는 지금 소득대비 보전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 이한구>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명목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45% 수준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그것이 2028년이면 40% 수준까지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정관용> 네, 맞습니다.
◆ 이한구> 그런데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그 수준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한구> 네, 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르냐? 가장 큰 게 뭐냐? 선진국은 국민연금제도한지 오래 됐고 그래서 많이 부었죠. 30년 이상 부었으면 누적된 금액이 클 것 아니에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붓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실제로 소득대체율은 유럽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40% 수준으로 비슷합니까?
◆ 이한구> 네, 비슷한 경우가 많답니다. 아주 높은 데가 있죠. 그리스는 100%이니까. 그리스는 100% 주다가 망했죠.
◇ 정관용>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50%, 60%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 이한구> 네,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오래 됐죠. 그렇죠? 그리고 세율이 굉장히 높죠.
◇ 정관용>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토론해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조금 아까 이한구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마련대책, 이건 따로 논의하더라도 우리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받는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 봅시다, 이런 논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한구> 그거는 논의할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결론을 내면 안 되죠. 그거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 하고 결론을 무조건 많이 주겠다, 이렇게 내면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알 수 있게 돼 있는 걸 자꾸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아, 공무원연금 개혁내용이 이게 맹탕 개혁이니까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작전을 쓰는 가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추가로 돈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그걸 국민적으로는 논의해보자고 하는데 이건 1700조나 들어가니까 이건 아예 논의 못한다, 이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 이한구> 누가 논의 못한다고 했나요? 그거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더 올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65년간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건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 국회에서 함부로 그런 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 정관용> 그런데 ‘세금폭탄이다’, ‘보험료 두 배나 더 내야 한다’ 이런 건 사실 조금 과장된 것 아닌가요?
◆ 이한구>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 정관용> 그러세요?
◆ 이한구>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기초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거기서 엄밀하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면 18%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9%이니까 18%면 두 배잖아요. 그리고 세금폭탄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회보험료는 의무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세금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계산할 때 보면 미래세대나 지금 저소득층들의 가입률이 현재처럼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 이게...
◇ 정관용> 가입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 이한구> 네, 기금이 거덜 난다고 소문나면 누가 가입해요? 그다음에 이게 기금이 줄기만 해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큰 쇼크나면 경제 파탄 나요. 그러면 소득이 팍팍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의 지적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 중에 한 가지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60년이 되면 현재 우리 국민들 9% 보험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구> 네.
◇ 정관용> 이걸 그대로 가도 2060년 되면 고갈되는 것 맞죠?
◆ 이한구>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나온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 40%까지 내려가기로 돼 있는 걸 10% 올려 받으려면 갑자기 우리가 두 배를 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금고갈 시점은 딱 4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아닌가요?
◆ 이한구> 글쎄요. 4년 정도 차이난다고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차피 2060년 되면 고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2028년에 소득대체율을 40%로 하고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이후 것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올리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거 먼저 논의해야 하는데?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 이한구>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몇 사람이 앉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 정관용> 포퓰리즘이다?
◆ 이한구> 네.
◇ 정관용>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정관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야당입장 들어보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소속이었고 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와대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네요.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원 세금폭탄, 이런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에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 세금폭탄론은 대개 야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포자가 야당이나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바로 청와대와 정부입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인 청와대, 정부가 나서서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유례없는 일로 아무래도 정부가 자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성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1차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괴담이다, 국민협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상당수는 사실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가도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6년, 4년 앞당겨서 고갈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갈되지 않게끔 하고 어쨌든 유지하려면 내는 돈을 지금보다 한 두 배쯤 내야 한다, 그것도 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40%에서 50%로 소득대체율을 10% 올렸을 경우에 똑같은 2060년 기금고갈 시점을 놓고 보면 1%만 올려도 현재보다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2060년 이후 2080년, 이때까지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종의 가상의 뭐라 그럴까요? 추정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대입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노후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세계에서 최고의 노후빈곤국가가 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한 것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야당이 자꾸 더 줄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건 문제다. 더 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강조할 뿐이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 김성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조금만 더 부담하더라도 더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연금재정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몇 %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10% 올리면 보험료를 두 배 내야 한다. 세금폭탄을 1,702조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괴담을 앞장서서 퍼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괴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몇 가지 가정과 전제가 있을 때는 그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죠?
◆ 김성주> 네, 정부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펼쳐야지 마치 민간보험회사나 또 이 연금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보수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게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폭탄이다, 세금폭탄이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주 무책임하게 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지 여야간 실무합의기구에서 50%까지 한번 올려보자 하고 숫자까지 합의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숫자에 완전히 동의 못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온 국민 앞에서 양당대표가 TV생중계하는 가운데서 합의한 내용을 여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 50%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도 없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공허한 논쟁만 벌이다 시간만 끌고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50%는 숫자를 명시한 것의 여부는 정말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50% 명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야당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셈이니까요, 여당이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야당도 굳이 5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 김성주> 물론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실무기구인 두 개가 합의서를 추인한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합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국은 질질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야당이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여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저도 조금 아까 충분히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라도 다시 어쨌든 범국민적인 사회논의기구를 만들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구로 국회에서 만들기까지 했는데 50이라는 숫자를 쓰면 기구에도 찬성 못 하겠다가 지금 여당이고 그렇죠? 야당은 50이라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면?
◆ 김성주> 역시 상호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대타협기구를 진행해 오니까 여야 간에는 상당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을 해냈고요. 공무원 단체의 양보와 희생도 끌어냈고 정부의 양보도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회가 주도해서 이해관계가 맞서는 사회갈등사안을 잘 해결한 모범 사례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당의 지도부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하루아침에 이게 월권이라고 하면서 이걸 깨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당의 지도부는 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청와대의 방해이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내부의 친박 세력들의 반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거듭된 질문인데 그렇다면 계속 새누리당이 50이라는 숫자는 못 씁니다. 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그러면 공무원연금개혁도 법 처리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성주> 저는 여당 지도부가 용기를 가지고 내부반발을 좀 설득을 하고 청와대의 외압을 물리쳐서 5월 2일, 여야 합의를 빨리 이행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우리 국민들한테 내는 돈을 조금씩 좀 더 내더라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봅시다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일수록 거기에 반대가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연금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심각한 노후빈곤국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인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취업도 못하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장 소득도 없는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먼 얘기로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정부나 여야가 나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이것을 하면서 빨리 젊은 세대들이 고용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일찌감치 보험들을, 사회보험들을 가입하고 이를 통해서 노후나 의료보장이나 이런 고용보장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괴담을 퍼트리는 이런 유포자가 돼서는 어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서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나 내친김에 더 여쭈어보면 지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제안에 대해서 젊은 층이 반발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더 내는 것 싫은데, 공무원연금 이번에 개혁한 것도 너무 적다, 아예 공무원연금도 더 개혁해서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낮춰라, 이런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주> 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여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나아지고 높아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가야 하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내 수준으로 낮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그런 입장에서 다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노후보장이 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반절 수준으로 깎아서 국민연금과 맞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현재에 더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된 책임을 저는 정부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 번 진지하게 더 토론해보자, 국민들하고?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주장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