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가 시한인 2일 전격적으로 도출한 합의를 두고 청와대가 '월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는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어깃장 놓기'라거나 '부적절하다'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향후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다루는 실무기구라는 게 청와대의 이해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재로써 가장 강한 톤으로 반발하는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을 무시하기 힘든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의 20%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카드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카드를 밀어붙였던 야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무기구에 공적연금강화 분과를 운영해 왔던 야권으로서는 월권이라는 청와대 반발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이런 청와대 반응에 불편한 눈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은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의 20%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것은 청와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의 반발을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50%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는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특위가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포함된 실무기구에서 한 것인데 이를 '월권'이라고 함으로써 합의 전체가 월권인 것 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