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시발점으로 간주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나 청와대의 심기가 편치 않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이다.
청와대가 보기에 여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합의된 연금 지급률(현재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인하)과 연금 기여율(현재 7%에서 9%로 5년간 인상)의 경우 당초 안보다 약화되기는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의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고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한 재정절감액 일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런 우려를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 대표를 방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의 최종 합의는 결국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여야 합의안을 밀고 나간 모양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절박감에 고육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매우 어렵게 40%로 인하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다시 올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문안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표현이 없음을 강조한다. 여야 합의를 근거로 소득 대체율 인상을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결국 8월말까지 운영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