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저마다 한가지씩 얻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는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부담을 훌훌 털게 된 쪽은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 방문 중 '개헌봇물'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호되게 당한 뒤 '공무원연금개혁'의 총대를 매 왔다.
김 대표는 이완구 전 총리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던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발 직전 단독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만은 꼭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상당한 부담을 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날 합의를 두고 구조개혁 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특위 활동시한이었던 2일까지 합의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지난해부터 쌓여 있던 체증을 확 풀어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지난 2월 당선 이후 딱 석달이 되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안 내에 합의해 냄으로써 원내대표로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시한내 처리를 위해 이런저런 부분에서 야당에 양보를 하면서 '현금을 내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당내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위활동 시한인 2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치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오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과 함께 퇴장하게 되는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개운한 마음으로 자리를 후임자에게 넘겨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야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의 단추를 확실히 끼운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합의문에 소득대체율 목표를 적시하기를 원했고 새누리당의 난색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이 문제를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게 됨으로써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계기를 만들었다.
공무원노조로서는 당초부터 생각하고 있던 기여율 인상 외에 지급률 하향조정이라는 부담을 지게는 됐지만 신규공무원과 기존공무원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이익을 얻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부담금 인상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담도 늘어나게 돼 향후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거리를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