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R&D 개혁 관련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정부는 출연연구소 5.6조원, 대학 4.5조원 등 11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한국이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중 29위인 최하위로 공공 R&D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 건 중 15.4만 건 이상이 휴면상태이다.
전경련은 정부 주도의 공공 R&D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한국형 공공자전거인 '에쿠스 자전거'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로 총 150억원이 넘는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 전경련은 먼저 기술로 연간 15조원 흑자를 내는 독일 R&D 시스템을 배워야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기술 수출국인 독일의 응용분야 출연연과 공과대학의 경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권을 주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은 공공 R&D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평가 준비에 투입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 한 개 부처에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소는 과감히 해체시킨다.
끝으로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처럼 출연연이 민간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 중 41.1%는 정부 출연금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수탁으로 민간수탁비중은 7.6%(정부수탁 45.4%의 1/6)에 불과해 시장 연구보다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주환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대표는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1/3을 민간수탁으로 조달하도록 만든 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민간수탁(34.8%)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학 R&D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문제도 개선돼야 하며 산학연구를 논문 연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라며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