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2+2(당 대표, 원내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며 거절했다.
김 대표는 22일 4.29 재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2+2회담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여러가지 조짐을 볼때 (처리)약속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결단을 위한 회동’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회동 제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목표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담판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즉각 ‘ 친박비리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 제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 무시하는 처사’라며 김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간사이면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기구의 특위활동 기한이 9일 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9일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라며 특위 활동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우선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만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2+2 회담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특위 활동이 마무리 되는 내달 1일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현재 정부와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5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개인의 기여율 7%, 정부의 부담률 7%)에서 20%(공무원 개인 기여율 8.5%, 정부 부담율 11.5%)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현행 1.9%인 지급률을 수지균형 수준인 1.65%로 내리는 데는 공무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이날 단일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제시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공무원단체 안' 등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