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4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국민들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직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저유가 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는 만큼, 그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는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지난달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효괄르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의 59%를 조기집행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인하,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 관리체계를 강화해 생계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