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봉급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거라고 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문제인 것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 하듯이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약속대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실무자는 책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자세”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 탓이다”라며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한 채 가난한 서민의 유리지갑만 건드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로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공평 과세를 위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며 “국민 지갑을 지키는 정당, 국민 지지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