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 폐기 수준 수정 안 되면, 특위 단독 활동할 것
- 세월호 진상, 첫 단추부터 끝까지 재구성할 것
- 특위 면담 요청도 거부한 박 대통령, 추모일 순방 아쉬워
- 인양 선체 조사가 중요.. 박 대통령이 빠른 인양 결단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진상규명을 맡든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식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야 하는 이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석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특별조사위원회. 결국 정식 출범을 못한 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신가요?
◆ 이석태> 제가 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개월째가 되어 가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주기가 되면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서 어느 정도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서 정말 제 자신도 그렇고,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느낌입니다. 유가족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박재홍>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특위가 활동중단을 선언을 하고 시행령안 폐기를 특위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만, 정부측에서는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특위에 설치하는 기획조정실 명칭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조정실로 바꾼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도면 특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석태> 저희가 보기에는 시행령안 전체가 어느 특정 조항을 굳이 들어서 얘기할 것 없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수정보다는 철회되거나 폐기돼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정보다 아예 폐기되거나 철회돼야 한다.
◆ 이석태> 박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정부안은 철회하고 또는 새로 제정할 정도로 저희 안을 존중하는것이 해결책으로서 유족들이 제기해온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의 뜻이 저희 안을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정안이 아니라 철회 혹은 폐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석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철회가 어렵다면 적어도 철회에 가까울 정도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조항들을 바로잡아야 되는것이 저는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이제 이 특위가 입법시행령안을 반대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결국 관제 허수아비 위원회로 만드는 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이석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이석태> 정부가 아쉽게도 그 시행령을 철회하거나 새롭게 제정할 정도의 시행령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하면, 정부에 개정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무한정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안이 제대로 철회되거나 저희를 존중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해당 부처에서 그 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없는 한 저희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또 민간인들도 채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 이석태> 이제 공무원들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민간인 충원도 계획하고 있고요.
◇ 박재홍> 그렇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조사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 이석태> 우선 진상규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총체적으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사고가 나서 구조가 지연이 됐는지, 왜 또 그렇게 언론들은 처음에 오보를 많이 냈는지. 이런 것도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를 재구성 하는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민들이 단편적으로만 보고 뭔가 미진하다, 미흡하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게 저는 진상규명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처음에는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전원 구조됐다고 했다가 다시 또 오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혼란스러웠고 정말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 이석태> 그리고 선원들은 다 구조가 됐는데 여객들은 학생들 포함해서 구조가 안 됐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게 단순히 선원들 책임인지 등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단추부터 끼워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석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4.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1주기 얘기도 해 보죠. 이번 주에 팽목항과 단원고를 다시 다녀오셨더군요. 현장을 마주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이석태> 단원고에 가서는 그 당시에 생존했던 학생들을 한 40여 명 만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팽목항에 가서는 위원들과 그 사고 해역까지 가봤습니다. 우선 생존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모님들 말씀으로는 내상을 입어서 마음에 여전히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학생들은 인양문제라든가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또는 정부가 4.16참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사고해역에 가서 전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날은 또 아주 날이 좋아서 거의 바람도 안 불고 풍랑도 아주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그리고 바람도 없는 봄날에 왜 그렇게 거대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는 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섬들 지근거리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구조를 못했을까 하는 온갖 착잡한 심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정말 특위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규명해 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 박재홍> 진상규명을 위한 각오를,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떠납니다. 초청국의 일정이라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관계부처 장관들도 해외출장이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일부 3명의 장관들만 추모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 이석태> 4.16 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볼 때, 적어도 4.16 참사에 대해서 뭔가 의미있는 어떤 말씀이나 추모,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하고 그렇게 떠나거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말 여한이 없도록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특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통령 면담 신청도 두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 박재홍>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검토하겠다.
◆ 이석태> 인양은 저희 특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당위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위 입장에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특위활동이 있는 중에 인양이 되어서 그때 선체를 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걸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양은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에 ,인양은 언제쯤 하겠다든가 그럴 거면 빨리 한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는 거죠.
◇ 박재홍>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세월호 특위의 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주신다면요?
◆ 이석태> 아직 출범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빨리 출범을 해서 국민들이 저희한테 부과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석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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