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의 담당 수사검사 이력을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박 후보자가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측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수사를 맡을 당시 고문’에 가담한 고문 경관이 이미 구속된 두 사람 외에 추가로 세 사람이 더 있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던 것이 분명하다"며 "96번에 걸쳐 강진규(당시 고문경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공범이 있는지'를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검찰 관계자 67%가 검찰 수사 중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라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3-1차, 3-2차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한가"라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당시 신창언 주임검사가 수사의 핵심사안을 결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 지는 책임검사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책임은 주임검사에 있지 않느냐"며 박 후보자의 관여 정도가 적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주장도 엇갈렸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와 자신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 시장은 "당시 진실을 파헤치려고 엄청 노력했다. 박상옥 검사나 저도 공범 더 있는지 엄청나게 수사했다"며 "그 분들(고문경관) 전문가들이었다. 대공분실의 요원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어진 3~4일 시간내에 밝힐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는 은폐·축소와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당시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 고문 공범의 존재 등을 외부에 알린 이부영 전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청문회에서 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 단장과 간부들이 두 경찰관을 찾아 "안심하라. 우리와 얘기한대로 검찰 취조에 응하라"면서 "1억원씩 든 통장 2개를 내놓고 너희 가족도 뒤에서 다 돌봐주겠다. 집행유예로든 가석방으로든 빨리 빼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두 경찰관이 "주범이 아닌데 왜 우리를 집어넣느냐.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 자식들까지 살인고문자로 찍혀서 누명을 쓸텐데 억울하다. 우리가 죄를 다 지고 갈 수는 없다"고 저항해 회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이런 정황이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관은 말과 정의로만 대한민국 질서 바로잡는 곳이다. 대법관 자리에 왜 고문수사은폐 조작의 혐의를 받는 분이 그 자리를 가야하느냐"고 토로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는 검찰도 사건 은폐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엄혹한 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교도관 두 분도 있다"며 " 정의롭지 못한 검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지속됐고, 그 당시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수갑을 채우면 물고문은 혼자서도 가능하다며 추가로 3명의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결박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물고문을)할 수 있다. (고문 경관 조한경, 강진규) 두 사람의 얘기도 두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1차 수사 때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를 간파하고 파헤쳐 조기에 진상을 규명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 상황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