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포인트는 어디죠?
독도 전경 (사진=청와대 제공)
= 예, 일본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오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승인하는데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공식으로 담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지리와 공민 등 교과서 사회과목에 독도 관련 기술을 했지만 역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싣고, 검증을 승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베 정권은 앞서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내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오는 21일에는 아베 정권의 상당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는 더 싸늘히 식어갈지 모릅니다.
아베가 일본 총리에 오른 이후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변국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지도자를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잘하진 못했죠.
▶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지, 4월 정국, 세월호 1주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든 개혁의 추동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은 국정의 개혁과제를 듣기 싫도록 설파하며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 설득을 해도 개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월호 1주년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마디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체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서만 머무르며 4월 정국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스 포인트는 뭘로 정하셨어요?= 예, 각서입니다.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재(JP) 간의 내각제 각서는 있었습니다. YS와 DJ가 각서 내용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3김씨의 내각제 각서는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정치권과 노사관계에서 각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각서라는 단어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에게 세월호 피해 배상·보상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석자 200여명에게 나눠준 안내책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아도 배상금을 받으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비가 오락가락한 어제도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문화제'를 열어 진상규명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삭발을 한 유가족들은 흰 상복을 입고 비닐로 싼 영정을 목에 건 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여부는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라고 말해 유가족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77%라고 보도했습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 예, 용두사미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과 부패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는 없는 그런 국조특위가 돼버렸는데요.
활동 마감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감사원이 해외자원외교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어떻게든 자원외교 국조 특위 활동을 끝내려는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한 31조원 가운데 27조원은 이명박 정부 때 지출됐으며 수조원의 부실이 벌써 발생했고, 추가로 34조원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이 한마디로 부실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
= 예, 호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는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교동계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 대표 등장 이후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데다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로 야권 분열상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오전으로 예정된 권노갑, 김원기 고문 등과의 선거 지원을 위한 원로회의가 38분 전에 무산되자 부랴부랴 박지원 의원과의 회동에 나섰습니다.
문 대표와 박 의원은 어젯밤 100분 동안 만나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냈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선당후사를, 문 대표는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문 대표의 공식 지원 요청이 있는 만큼 재보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표가 동교동계로 달려가면 갈수록 전국, 특히 영남의 민심은 멀어질 수 있고 변화를 바라는 호남 여론도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당장은 권노갑 고문 등 이미 구시대 인물이 된 동교동계가 보이겠지만 새정치를 해야 할 문 대표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호남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싸워야 할 텐데 지금처럼 저자세를 보이다간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보좌해 줄 참모진이 필요하다는데 아직은 그런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주목한 뉴스는 뭐가 있죠?= 예, 2.5%의 금리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가 2.6%였는데 이보다 0.1%p 낮은 2.5% 금리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대출자들을 위해 연 2.5%인 저금리에 대출 한도를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8~12%인 '바꿔드림론' 금리를 연 2%p 인하해 주는 등 각종 서민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2차까지 마감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형평성과 저소득층 소외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불끄기 차원에서 단행된 안심전환대출로 은행들이 연간 4천억원의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생색은 정부가 내고 낮은 금리 부담은 은행이 지는 격입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눈길을 끌었나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 예, 남경필의 실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야당과의 연정을 시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간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기초단체장 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장장과 상수원, 폐수 문제 같은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1박 2일 동안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남경필 지사와 관련 시장, 군수들이 직접 원탁에 둘러 앉아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남 지사는 시.군이 쟁점 사업을 합의할 경우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합의를 독려해 일부 성과를 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부여하며 야당 부시장과의 연정을 시도해 착근시켜가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전례없는 상생과 연대의 도정 운영이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내줘야만 가능한 연정, 협치가 우리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정치권에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