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을 4월국회 중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와 공무원노조 및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으며, 비슷한 성격의 실무기구가 출범해 구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대타협기구 위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한다. 그러나 활동기간 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은 크게 아쉽다"며 "오늘부터 실무기구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단일합의안을 반드시 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단일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야당은 알파와 베타라는 모호한 표현 말고 정확한 숫자를 내야 한다. 공무원노조도 단순한 방향제시를 넘어 구체적 수치를 내야 한다"면서 "4월국회에서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알파, 베타 숫자만 내놓고 공무원도 숫자만 내면 개별 개혁안이 다 나온다. 그러면 재정추계를 해서 어느 안으로 할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우리는 4월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월 6일로 잡혀있는데,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 등을 감안해 본회의 날짜를 새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4월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꼭 지켜달라"고 촉구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절되면 다른 모순에는 손을 못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