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에서는 다음 달이면 바닥이 난다.
애초 임시로 4개월치인 281억 원의 예산만 세워 5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국고예비비 가운데 200억 원 가량을 충북에 우선 지원해 일부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나머지인 360억 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고예비비 집행을 미루고 있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추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5월부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예비비 지원이 없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대책이 없으면 누리과정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하지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누리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