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마크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 야당은 "국민혈세부터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다.
사성 출신의 백군기 의원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연계해서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특정무기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한결같이 자체 개발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상할 뿐 사드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의 경우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 혈세를 지키는 임무를 망각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핵 문제 대응은 핵 억제 전략이 최선의 방안이다. 한반도 안보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도 "리퍼트 대사 피습과 사드도입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며 "우리 한반도 환경은 종심이 짧아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스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또한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도 헤아려야 한다"며 "이미 우리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현실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