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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옥근 수사한 檢, 방산비리 몰랐나?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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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내사 하고도 공금횡령 혐의만 밝혀내...커지는 외압의혹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재임 당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왜 당시에는 방산비리 관련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커지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3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STX로부터 7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 외에도 해군 정보함 장비 입찰과 관련해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총장 관련 수사는 사상 최대규모로 구성된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거물급 인사 관련 수사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이 이 정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과를 내면 낼수록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혐의를 한차례 수사한 바 있는 검찰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1년 초 정 전 총장의 공금횡령과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사건은 대전지검 특수부로 이첩됐고 결국 검찰은 방산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쏙 빼고 해군복지기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만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 거물급 인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가 장관급인 전직 해군참모총장 관련 수사를 지방 검찰로 이첩한 것 차체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2011년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이 STX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난 2008년 당시 창구 노릇을 한 정 전 총장의 아들 역시 해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뒤 씀씀이를 놓고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위관급 장교로 전역한 정 전 총장의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며 "군인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냐"고 말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도 "2011년에 정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올게 왔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복지기금횡령 건만 나와서 다들 의아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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