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의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일부 조항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대표는 "내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유연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김영란법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여러 의원들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법의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며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등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 공직자 청렴성 강화에 맞춰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이 위임된 만큼, 오늘 여야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족의 범위나 직무 관련성, 또 시행시기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야당도 합리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