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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30조원 가까이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낸다.
정부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가계부채 뇌관인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감축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마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득 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부채 총량은 1060조3천억원, 이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55.3%, 기타대출이 44.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64조원 늘었는데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단행한 이후 12월까지 무려 39조6천억원 늘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완화한 뒤인 지난해 4분기에만 가계대출이 30조원 늘어 분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능력이 양호하고, 연체율과 LTV가 낮은 수준(평균 52.4%)이라는 점을 이런 평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BIS 비율 13.89%)이 높아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꼽았다.
◇ 금융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개별 가계 위험성 커져정부의 이런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정부 분석대로 현재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 전체 규모와 증가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대경제연구소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중산층인 3분위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계부채가 금융부실이나 실물경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정부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채권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비율이나 연체율 등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런 부실화가 확산돼 금융시장 안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는 안전한 대출일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악성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감독자가 아닌 은행의 위험관리사 수준의 평가"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위험이 부동산시장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시스템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가계 소득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160.7%로 미국(115.1%)보다 현저하게 높고 OECD평균(135.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인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