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전세가 상승의 주범
-경제민주화라는 보일러 공사해야
-기업은 세금 줄고, 서민은 세금 늘어나
-연말정산 파동, 참모가 대통령께 딴소리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 못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혜훈 (새누리당 前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지연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죠. 내일이면 집권 3년차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동산 3법 등을 국회가 빨리 처리했다면 경기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글쎄, 그런 인식은 우선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따라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죠.
◇ 박재홍> 오히려 우려를 더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제 대통령의 국수 발언을 보면 현 경제상황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책임이 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 이혜훈>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제침체 주범이 국회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그리고 이 묘약을 국회가 늑장처리를 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묘약의 약효가 떨어졌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첫 주장인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이것이 동의가 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국회책임이라는 지적도 역시 틀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고위원님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혜훈>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3법은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의 GDP를 보면 4분의3은 수출로 걷어 들이고, 4분의 1이 내수로 벌어들이는 건데, 이 4분의 3인 수출은 잘 나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경제 전체가 안 좋으냐, 내수가 그만큼 안 좋습니다. 수출이 잘되면 과거에는 온 국민들이 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이 돼서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는 그런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 박재홍> 대기업들 수출은 잘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안 좋고 내수가 여전히 문제인 상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대기업들이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이혜훈> 법인세가 내려갔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오히려 기업들은 그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조원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 법인세를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난다가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법인세 인상은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먼저 ‘법인세 인상을 하자, 말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복지를 하는 돈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소위 보편적 복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들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복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복지를 고소득층에게 주느라고 어려운 서민들이 허리가 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런 복지는 우선 줄여야 필요한 돈 씀씀이도 줄어들고, 그러면 세금을 올리자 말자 하는 논의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복지,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달가워하지는 않는 그런 복지를 다 줄였는데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인 기업이나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이 모두가 적절히 세금을 분담해서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보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1.2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생활자들은 3.4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단 말이죠. 재작년보다.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절히 분담해서 세금 부담을 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월급생활자들에게만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서민들이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이혜훈>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근로자가 이만큼 내게 할 게 아니라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죠.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전세가 상승이죠. 너무 전세가가 올라서 역전세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부동산 정책 방향, 그대로 가도 될까요?
◆ 이혜훈>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싸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데요. 이미 강남지역의 어떤 아파트는 30평형대의 경우 전세가격이 집값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 박재홍> 그렇군요.
◆ 이혜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증후가 보이죠. 그런데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입니다.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정책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이것을 당분간 폐지 한 거잖아요.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상황이면, 지금까지는 초과이익이 되는 것은 국가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분간 폐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 문제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 이혜훈> 이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난해 말 새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역점과제인 연금개혁안을 놓고 하루 사이에 내용이 바뀐 것도 있었고. 또 올 초에 보면 연말정산, 복지정책에 혼선이 잦았습니다. 이런 정책 혼선은 왜 있다고 보세요?
◆ 이혜훈> 저는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파동 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보여졌는데요.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발표를 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됐던 가족공제하고 연금저축공제를 줄였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그런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바로 그 직후에 대통령과 담소를 나눈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잘 발표를 하고 왔냐, 대통령이 국민들이 뭘 원했는지 알도록 제대로 설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부총리가 “잘 설명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용은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발표를 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정부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보고를 정확하게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