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경제민주화는 윗목 덥히는 보일러 공사"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역점 경제과제로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이는 부동산3법이 우리 경제를 살릴 묘약이란 전제 깔고 있는 인식인데, 부동산3법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건설경기가 경제를 이끄는 시기도 아니고, 부동산3법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살지 않고 있다"며 "경기가 제대로 흐르게 하려면 보일러 공사,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로 아랫목 온기가 윗목으로 가도록 길을 뚫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투자는 안하고 수백조원 현금을 들고 앉아 있다"면서 '조건부 인상'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먼저 고소득층에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 돈 씀씀이를 줄이고, 이후에도 돈이 더 든다면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절히 세금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몇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다"며 채점을 피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