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소속 현역 군인 인사체계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사청 획득전문인력 개방형 인사관리 시행에 따라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인력 19명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이 대위 5년 차에 선발된 후 방위사업청에만 근무하는 '폐쇄형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인사관리는 야전 실무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져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제한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다.
특히,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장기간 해당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관계자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1일부로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과 국방부.합참.각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획득전문인력이 방위사업청에서 5년간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국방부. 합참.각군에서 12~18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또, 국방부.합참.각군에 근무하는 전력분야 근무자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순환보직 심의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획득전문인력 개방형 인사관리 시행을 통해 , 획득전문인력은 소요,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전문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5일 전체 104개 과장급 직위의 54%인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현역 군 출신 간부의 비율을 70%에서 50%~30%로 크게 줄였다.
특히, 통영함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 해군 6명과 공무원 2명이었던 팀장 비율을 해군 2명, 공무원 4명, 타군 2명으로 조정해 해당 군 출신의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