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쇄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23일 월요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가장 큰 화두는 무상급식이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접근하면 경남도의 기만적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남도의 대응은 마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갈등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전면 중단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며 "교육청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조급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접근하면 도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도 인쇄물도 사실 왜곡…더 이상 도민 기만말라"한편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전역에 배포한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인쇄물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예산 1천125억 원을 도의회가 원안 승인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도지사와 지자체를 교육청과 도민이 함께 설득하고 노력하여 급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도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가 '불용예산 등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도지사의 억지 논리는 충격적이고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의 2014년 불용액은 1천340억 원이 아니라, 791억 원으로, 이 중 611억 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용액은 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일정액의 규모가 남는 것이 정상"이라며 "교육청 불용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을 포함해 경남도의 1조가 넘는 불용액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도지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꼬집었다.
교육청은 또 경남도가 '의회가 정해 주신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토록 하겠다'고 한 교육감의 발언을 들어 '도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 주장한데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이 문제로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도의원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마저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촉구와 도교육청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던 경남도에서 느닷없이 무상급식 정상추진이라는 인쇄물을 배포한 데 대해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감출 길이 없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도민이 바라는 교육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도모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