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야당의 본회의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표결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통신사인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에 여야 모두 표결에 임하도록 했으니 결과에 관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야당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믿고 있고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시에 바로 개의를 할 것"이라며 "늦어지더라도 10~20분 내에는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12일 여야가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치하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오는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본회의가 나흘 연기됐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12일 "의사일정이 완전 합의가 됐기 때문에 16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16일은 새정치연합의 반대나 본회의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절차는 여야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차남의 병역문제, 부동산투기의혹, 언론외압의혹이 불거져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 이를 근거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새정치연합이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 개의여부를 가로막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리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채택, 본회의 인준표결로 이어지는 총리인준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심야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16일 오전 최고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본회의 참석여부와 당론을 정할 지 여부 등 이완구 후보자 표결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선택의 여지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본회의에 들어가 표결에 참석하거나 반대토론 후 집단퇴장하는 방안, 두번째는 본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안 등이다. 후자의 경우 국회가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야당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