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도 교육의 일부. 국가 부담 당연
- 선별 복지 논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
- 자원외교와 4대강 낭비하고 복지에 탓을 돌리나
- 무상보육 위기는 복지조정 아닌 조세정의 통해 해결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증세복지 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복지론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복지를 더 늘리면 경제가 감당을 못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가운데 여당에서는 지금, “복지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특히 ’과도,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여기에서 여당이 과도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바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논쟁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여당이 과도복지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당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정>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과도라는 말이 왜 통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한 끼 먹을 걸 두 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인데,이건 복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걸 복지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과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를테면 재벌의 아들, 딸들까지 공짜 밥을 왜 줘야하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 이재정> 우리가 헌법상 의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서는 교과서도 대주고 체험학습비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 박재홍> 당연하다.
◆ 이재정>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하나의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비용을 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직 그건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무상급식 비용은 대부분 광역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 부담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지자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요?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 이재정> 대체로 지금 3:3:4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30%, 광역시도 우리 같으면 경기도가 3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40%. 기초단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물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경우 국고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방 시민들이 부담을 함께 다 공유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만약에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릴 경우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 이재정>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 6년 동안 여러 논란을 거쳐서 이걸 정착시킨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해 왔는데, 이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는 지원비를 받아서 밥을 먹고 누구는 지원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부담하고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 교육적인 문제가 대단히 크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학부모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최근에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무상복지 논쟁이 있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유상복지가 있느냐 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 이재정>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복지 전체만 하더라도 거의 바닥입니다. 현재 복지 예산으로 돼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연금에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복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복지에 대해서 무상복지라는 건 없어야 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국가를 뒤로 되돌리는 것이지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에게 되돌리거나 복지 체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책임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이죠.
◇ 박재홍>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를 더 늘리면 경제가 감당을 못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된다면 무상교육 복지 분야에서 복지 수준은 늘릴 수는 없고. 결국 복지 수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재정> 경제 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잘 안 된다든가, 성장동력이 어떻게 무너졌다든가 하는 걸 가지고, 국민이나 복지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건 저는 정말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나빠진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한다고 유출된 게 36조가 되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합치면 58조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활에 무슨 이익이 됐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일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복지 타령을 한다는 건, 정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분풀이하는 격이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증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복지론은 국민을 향한 배신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이재정> 대통령 발언을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여기에서 국민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지 문제가 나온 것은 거대기업, 대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준 것. 이번에 담뱃세 높인 것도 그 한 일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복지를 받아야 할 국민들을 오히려 복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 거죠.
◇ 박재홍> 무상보육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안 가운데 60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대로가면 만 3세에서 5살 아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상반기 중에 끊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 이재정>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하나의 대통령 시책사업이거든요. 내국세의 일부분을 빼서 우리에게 예산을 주는데요. 이 예산은 유, 초, 중, 고를 위해서 주는 비용이에요 여기에서 유,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적 혜택을 결국 1조를 떼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히 큰 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시책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복지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이재정> 저는 과도한 복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국고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에게 주는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제를 정확하게 운영하면서 공평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1월까지 법인세가 과거보다 1조 5000억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낮춰놨던 법인세 세율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만이 현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재정> 네, 네. 이건 물론 정치권이 따져야 될 문제지 저희 교육계에서 얘기할 과제는 아닙니다만. 소득세 부분에서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안녕히 계십시오.
◇ 박재홍>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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