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복지조정론과 관련해 "국민 배신"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수정 요구에 박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통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수 부족해 세금 더 걷는다,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박대통령은 밝혔다.
◇ "국민 부담없이 경제 활성화 '심오한 뜻' 외면, 국민배신"이어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에 더해, 그걸(증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 '증세 복지 문제' 국회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박 대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금 거둬도 경제활성화 안되면 모래성 쌓기"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의지가 없으며,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 "세수 확대는 링거주사, 반짝하다 마는 위험""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만큼 공공개혁이라든가, 한층 박차를 가해야 된다"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정책 수정 반대, 당청 관계 험로 이처럼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의 맥락에서 공약 사항인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히면서 유승민 원내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당청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최근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말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복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당지도부가 박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한 수정 내지 조정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 박 대통령 첫 발언으로 문재인 야당 대표 언급, 의미는?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 시작 뒤 첫 발언으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됐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이어지는 박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문 대표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강공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정책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로 대응한 셈이기 때문이다.
◇ 여야 정책 갈등 확대 불가피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너트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 지키겠다. 복지 죽이기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여야 정치권의 긴장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