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슬람국가, IS가 억류중인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요르단 정부는 복수를 다짐했고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도 커질 전망입니다.
▶ 여당 지도부가 국정기조 수정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당청관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과거 물고문 경찰을 불구속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IS 테러에 희생된 일본인 고토 겐지 기자는 생전에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베 내각은 이를 군사력 확장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숨진 파견근로자가 여덟 달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 입춘인 오늘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아이에스, 요르단 조종사 살해…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지난해 12월 공습 작전 중 시리아 북부 락까에 추락해 IS에 생포된 후 살해당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억류하고 있던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는 IS의 야만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이슬람국가 IS가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IS는 최근까지 요르단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테러범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위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중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요구했고 IS는 그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가 오늘 살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요르단 관영 페트라통신은 IS가 한 달 전인 1월 3일 중위를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살해한 인질을 내세워 테러범 석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의 야만성을 보여줬다"며 "IS는 어떤 이념으로 활동하든 파산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IS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IS에 모든 억류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요르단 국민과 정부에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日, 고토 겐지 '평화 메시지' 집단자위권 추진에 이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사흘 전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IS에 의해 살해된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씨가 던지고 떠난 평화의 메시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고토씨의 평화 메시지를 오히려 자국의 군사력 확장을 꾀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IS가 지난 1일 살해한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지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을 취재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왔습니다.
고토 씨가 살해 된 뒤 그의 가족들이 분노와 복수보다는 평화를 호소한 것도 고토씨의 이 같은 삶을 추모하기 위해섭니다.
고토 씨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씹니다.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던 아들의 뜻을 우리가 마저 이어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고토 씨의 뜻과는 정반대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그의 죽음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이틀 전 "지리적인 이유로 자위대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더욱 늘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방국가들이 IS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자국민이 희생된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대놓고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IS의 일본인 납치·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의 말 못할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무성·유승민, 대통령에 노골적 반기…'일촉즉발' 위기>▶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일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는 시도를 벌이는 상황인데, 향후 당청갈등의 소지도 엿보입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비박계로 분류되는 중진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투톱인 이들이,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건 옳지 못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또 최근 정부가 철회한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입니다.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 안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수정보완후 추진"
이렇게 연일 청와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이나 당 주도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소통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김 대표가 '개헌 봇물론'을 꺼냈다가 단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청와대 눈치를 보던 때에 비춰볼 때, 당청간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등 돌린 데 따른, 당의 우위 굳히기 시도가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친박계 원내대표 경선 참패 등 청와대가 즉각적 반격에 나설만큼, 전열이 정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지율 반등이나 기타 여건이 갖춰져 청와대가 역공에 나서는 경우 당청간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완구, 강남 규제 쏟아질 때 타워팰리스 매입>
타워팰리스 (자료사진)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를 구입할 당시는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의 이 후보자가 정부 정책 취지를 거스르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에 대한 매입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02년 11월.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주인 서모씨로부터 분양가 9억 원 정도에 3억 7,000만원의 웃돈을 추가한 12억 7,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을 준 건 당시 집값이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를 구입할 당시는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규제를 쏟아낼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0년 9월부터 서울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규제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3구는 200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타워팰리스를 사고팔면서 2억 2,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대책을 연이어 낼 때 현직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는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규제보다 한발 앞서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큰 걸림돌 없이 시사차익을 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1992년 부산지검 형사부 재직 당시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봐주기 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경찰서 이모 경장은 길 가던 시민을 강도상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해 집단 폭행과 물고문을 벌였다가 경찰 진상 조사 끝에 파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해당 경찰이 파면됐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 경장에 대해 불구속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사건에 휘둘리는 검찰>▶ 현 정권 들어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토론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고소고발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CBS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급증하는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조은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지난해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언론, 학자 등 수십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권 들어 가장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입니다.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명예훼손 고발은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국민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입니다.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정권이 직접 고소고발전에 뛰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론장의 위축을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명예훼손죄로 수사, 처벌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표할 때에도 처벌받는 등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따라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에도 지나치게 강력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남발하는 고소고발을 가려내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유령 노동자의 사망… 산재처리 논란>▶ 물류창고에서 한 달 가까이 일했던 한 30대 노동자가 통근차량을 이용한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물류업체와 용역업체 모두 8개월째 그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 파주 외각의 한 도서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양승빈(35)씨는 지난해 6월 지하철역까지 오가는 회사 통근차량을 탔다가 빗길 사고로 숨졌습니다.
출근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체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산재처리는커녕 밀린 월급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양씨의 누나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없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한다는 말이 '우리 직원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 해준다' 였어요"
양씨가 자신들이 아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는 게 물류업체의 설명으로, 이에 따라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왔다고 바로바로 계약서 쓰고 하지 않거든요. (용역업체 측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부담을 덜어준 거죠"
용역업체는 사고 당시까지 양씨를 알지 못했고 직접 면접을 본 것은 물류업체였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양씨 측 역시 용역업체가 아닌 물류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주장합니다.
양승빈씨 측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물류업체로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가서 구두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면접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용역업체 쪽에서는 양씨에 대한 이름조차,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있었고"
숨진 양씨 측은 물류업체가 사실상 법을 위반해 파견근로를 계속해왔다며 진정까지 낸 상태.
업계의 허술한 관행 속에 근로계약서 한 장 남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플레 공포?… "유가 하락한 만큼 물건 값 더 내려야">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불황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격한 유가하락으로 경제지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894억 2,000만 불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늘기보다는 수입이 줄면서 흑자가 발생해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0.8% 상승에 그쳐, 두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저물가,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전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나 물가에 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다름 아닌 국제유가였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입량보다는 수입액이 줄어든 것이 컸고 물가도 사실 석유류 하락분이 농산물부터 집세, 담뱃값 상승분을 모두 상쇄했습니다.
통계청 강보경 물가통계과장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를 보시면 담뱃값의 거의 2배 이상의 하락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는 0.8%로 지난달과 동일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유가하락이 왜곡시킨 지표 자체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유가하락을 어떻게 우리 경제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가하락으로 발생한 기업의 비용 절감분이 연쇄적인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엘지경제연구원 조영모 연구위원입니다.
"유가하락의 혜택을 일반가계가 누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품가격이 낮아질 필요가 있겠지요"
저물가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더 낮춰야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개혁 체감은 냉탕>▶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아 금융당국을 향한 기업인과 금융기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개최된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명문화 돼 있지 않은 구두 지시에 대한 비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금융당국의 현지지시, 구두지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내에서 서로 다른 구두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또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업인들도 금융당국에 적지 않은 요청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부의 다각적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이자 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에서의 우물 안 영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금융권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부터, 저부터 먼저 변하겠습니다. 금융권 여러분들도 함께 변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권, 금융이용자 등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세점에 길게 늘어선 줄… 장면 자체가 '정부 부담'>
면세점 (자료사진)
▶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에 길게 늘어선 줄은 담뱃값 인상이 연출한 대표적 장면입니다.
면세점에서 팔린 담배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도 올려야 한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담배는 한해 약 5,000~6,000만 갑 정도.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가 2013년 기준 43억 갑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이어가는 배경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일단 면세점 담뱃값 인상 여부부터 규모, 방안까지 모든 것이 원점에서 검토되는 단계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 상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툴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담배제조업체 등을 불러 가격 인상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외 유례없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면세점에 길게 늘어선 줄이 정책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면세점이 시중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담배를 팔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서, 결국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기재부 관계자입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에 장사진을 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지 않느냐…"
정부가 담뱃갑 인상으로 생길 현상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네요?
= 중앙일보는 '비박 투톱' 청와대 압박, 조선일보는 유승민 가세, 집권 투톱이 청와대 정책 기조 정면 비판, 동아일보는 투톱 첫날부터 '청와대 협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매일경제는 여당투톱 '대통령 복지 공약'에 직격탄, 경향신문은 비박 지도부 첫날 증세론으로 당·청 대립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여당서 치고나온 '증세 논의…실행여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지-세금 조정 논의 불붙었지만 당내 의견 충돌… 결론 내기 어려울 듯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증세-복지론' 우리 이슈인데… 떨떠름한 야당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과감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중앙일보는 유승민 '과감한 인적쇄신'요구에… 박대통령 묵묵부답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입을 답은 박대통령,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라"고 했다고 경향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요?
= 대다수 신문이 주요기사로 다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기획단에서 논의된 방안과 정부의 검토방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북한 류경과 관련된 특종을 사실무근이라고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 특종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 2011년 류경 북한 보위부 인사와 김숙 국정원 1차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과, 류경이 남측 방문 이후 처형된 경위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를 했던 아사히신문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정부당국자가 어떤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일을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서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명박의 꿈'이라는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글쓰기 지옥훈련을 택한 자신과는 달리 명박님은 스케일이 큰 모험을 택했다고 했네요.
첫째,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둘째, 4대강 사업을 했다. 셋째, 자기만의 캐릭터를 구축했다. 넷째,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욕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서교수는 글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