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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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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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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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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진환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황씨 측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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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규칙 106조에 따르면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늦어도 3일 오전 중으로는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 검찰은 황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 강제출국)씨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한 혐의와 블로그, 이메일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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