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지난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올 한해 검찰 수사 역량은 '공안' 업무에 집중되고, 법조계를 관통하는 화두는 '헌법가치 수호'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헌법부정세력'과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이라는 문구를 수차례 등장시키며 공안수사에 대한 법무검찰의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뿌리뽑아" "척결" 등 강경한 어조로 문장을 이어가며 지난해 "법질서 확립"이나 "헌법정신 교육" 등 보다 공안수사 기조가 강화됐음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2015년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8가지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꼽았다. 나머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검찰 3대 중점수사분야, 법률복지 확충,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대응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국민 눈높이 법령 정비, 기초 법질서 준수 운동 확산 등이었다.
김현웅 법무차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며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안 수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법무부가 이날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중점 업무로 제시한 것은 3가지다. 헌법부정세력 엄단, 안보수사역량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 등이다.
헌법부정세력 엄단 방안으로는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이 꼽혔다.
특히 정당해산심판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산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뿐 아니라 대체 정당의 설립이나 설립취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가헌법 가치에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공수사 검사, 수사관 전문화,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공수사 검사, 수사관 전문화는 인력 대폭 확충 방식보다는 개별적인 전문성 강화 방식으로, 과학수사인력의 공안부서 배치는 디지털 증거 등 과학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사력을 공안 분야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반북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해 "정해진 법령이 없는 만큼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무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연결되는 과제를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돼 한 해 46만명을 상대로 한 본격적 헌법교육이 진행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발을 마친 유아, 초등학생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시범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과 같은 민감 이슈는 들어가지는 않고 일조권 등에 생활 밀접형 법률상식이 기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은 "국가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평균적으로 상식인들이 공감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