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으로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각종 세금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지만 집행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원과 항의가 국세청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된 뒤 청와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항의글이 줄을 잇고 있다.
◇ 세무 부처·기관 등에 연말정산 항의글 도배
"매달 꼬박꼬박 세금 냈더니 이제와서 또 뜯어가는거냐?",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대체 어디간 거냐?", "연말정산 근본 도입 취지는 직장인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환급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주다.
기업이 밀집된 강남과 여의도, 구로 등지의 세무서에도 관련 민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 연말정산서비스를 시작한 뒤 바뀐 내용에 대한 문의와 세금 과세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급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때마다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항의에 올해는 '13월의 폭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곤란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세금정책은 기획재정부 권한" 국세청 억울함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