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무현 자원개발 투명성 문제 있었다"

이명박 전대통령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우리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했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대통령 지시로 ‘공기업의 해외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 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위한 에이전트 고용이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지 브로커를 비공식적으로 활용했던 관행이 더욱 힘을 얻으며 투명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전 대통령은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 외교를 통해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서 임기중 맺은 양해각서 45건 가운데 자원사업과 관련된 것이 30건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 가운데 4조원은 이미 회수됐고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투자의 미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총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퍼센트에 이른다면서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퍼센트보다도 12.1퍼센트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도 크게 상승해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퍼센트에서 2011년 13.7퍼센트로 상승했으며,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 광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퍼센트에서 2011년 29퍼센트로 증가했다고 이 전 대통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