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현직 검사 파견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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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승진 이후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의 전면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49 사법연수원 21기)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 또다시 현직 검사가 기용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인 유 지청장은 1989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11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 2012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2013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평택지청장으로 재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문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을 맡았다.

연수원 기수로는 2기수 위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유 지청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청장은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검찰로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해도 이번 인사는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또다시 배치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잇따르면서 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

한편,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에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45 22기)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직에는 유 지청장에 이어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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