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지방교부세 개혁을 제시해 증세논란이 지방재정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기로 해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 세금폭탄 논란에다 전산오류까지 겹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채무액 2억 5,000만 원을 누락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최고 30센티미터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朴, '연말정산="" 대란'="" 지지율="" 하락에도="" 정면돌파="" 선택="">
(사진=청와대 제공)
▶ 연말정산 대란과 정윤회 문건 파동 등 계속되는 악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기업·부자 증세나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등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책을 뒤로한 채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 대통령은 어제 올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지방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세수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대기업·부자 증세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재천명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함께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단행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인적쇄신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살아남으면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연말정산 대란이나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여론 악화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을 국면전환용 카드를 내놓기 보다는 그동안 유지해온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가 불통으로 비춰지며 국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朴 언급에="" '복지="" 없는="" 꼼수="" 증세'="" 논란="">▶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줄이기로 하면서,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불과 서너달전 누리과정 부담을 떠맡으라던 정부 논리와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세수는 부진한데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 지방 교부세나 교육재정 부담금을 개혁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세수 부족 해결책을 지방 재정에서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물론, 교육당국들도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뜩이나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공약사안인 '누리과정' 부담까지 떠안게 생겨 재정이 바닥날 판인데, 교부금까지 줄이는 건 그야말로 거꾸로 정책이란 겁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의 얘깁니다.
"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부금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적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 한다거나, 교부율 자동 증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교육의 질'을 강조해온 그간의 정책 방향과도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누리과정도 편성 못하겠다 이런 상태고, 지방채도 더 발행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교부율을 더 깎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다"
박 대통령의 교부금 축소 방침은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한 정부가 실제로는 '복지 없는 꼼수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윱니다.
<나올 곳은="" 없는데="" 지방재정="" 확충하라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세 개편과 지방세수확대를 언급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청와대가 서민 주머니만 쥐어짠다는 세간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교부세만 의존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세수를 늘리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세도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8:2에 이르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감안하면, 지방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데다가, 그나마 올리기로 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마련한 법안은 정작 시행도 못하고 국회에 묶여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지방세수를 늘리라며 질책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입니다.
행자부는 일단 지방재정혁신단을 통해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개편등 편법적인 세금인상을 거듭 해왔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결국 부자와 기업들은 놔두고 서민만 쥐어짠다는 거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이 천명해 온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지방세수확대와 교부세 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성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실성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 허점…="" 국민="" 불신="" 커져="">
▶ 엉터리 자료를 보낸 카드사,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국세청, 연말정산 카드금액 대거 누락을 불러온 주된 이유죠.
세금폭탄 논란에다 전산입력 오류까지 겹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BC카드에 이어 삼성ㆍ하나ㆍ신한카드에서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카드사 네 곳이 누락한 고객은 290만 명, 금액은 모두 1,600억 원입니다.
이들 카드사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카드사 관계잡니다.
"신규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보고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국세청은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납세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의 오류를 현재로선 바로잡을 수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액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산을 해야 한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연말정산 오류까지 겹쳐 직장인들의 불신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국가대표팀, 아시안컵="" 결승="" 진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발굴한 공격수 이정협은 이라크와 2015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자신의 A매치 6경기 만에 3번째 골을 터뜨렸다.(자료사진=대한축구협회)
▶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27년 만의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55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은 오는 31일 호주-아랍에미리트 승자와 결승전을 갖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 대표팀은 어젯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이라크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직접 발탁한 신예 공격수 이정협이 한 골 도움 한개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정협은 전반 20분 김진수가 프리킥한 공을 머리로 받아 넣어 선제골을 뽑았고 후반 5분에는 가슴으로 내준 패스로 김영권의 쐐기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승리로 대표팀은 1988년 카타르 대회 이후 무려 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1960년 이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대표팀은 무려 55년 만의 우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상대는 개최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의 승자.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개최국 호주가 결승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5경기째 무실점 승리한 대표팀은 오는 31일 열릴 결승전에서 아시안컵 최초의 무실점 우승에 도전합니다.
<박태환, 도핑="" 양성반응="" 충격="">▶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박태환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병원에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이 있었다면서 명백한 병원 측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팀GMP는 이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도핑테스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 정의화 보좌관 아들 정신병력 쟁점될 듯>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인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된 가운데, 정신병력 유무가 향후 경찰수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5일 새벽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건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 강모 씨.
CBS노컷뉴스는 사건 발생 직후 20대 용의자가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전후 용의자 강 씨가 정신병력이 있다거나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았습니다.
국회 최형두 대변인조차 개인적 일탈이라며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의 청와대 폭파 협박 파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본인이 사실 확인하고, 의장실에 알리고 아들 데리고 가겠다 사표를 내고… 그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CBS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의자 강 씨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국내 대학에 다녔고 또 최근 복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병력이 있다면서 대학교까지 진학했고 프랑스 여행까지 떠났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폭파 협박범이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정신병력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이 강 씨에 대해 협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정신병력 유무가 향후 경찰수사는 물론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접수…="" 재산="" 11억="">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11억 1,400만 원을 신고했는데 2006년에 생겼다는 빚 2억 5,000만 원을 지난해 신고에서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임명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출 서류에서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 1,46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장남과 손자 2명은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외가에서 18억 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14억 5,0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채 1년도 안 돼 3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2억 5,000만 원을 새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2006년 5월 지방선거 자금 등으로 빌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신고에서는 누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병역 문제의 경우 기존에 해명한 대로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 탓에 1년 만에 소집 해제됐고, 차남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에서 6일 사이에 이틀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업형임대주택="" 눈속임…="" 임대료="" 폭탄="" 우려="">▶ 정부가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수익률을 보장하되,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최대한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5%의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보다 최소한 50%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폭탄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습니다.
국토부는 서민형 임대주택의 첫 사업장으로 인천 도화지구에 2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5,000에서 9,000만 원, 월 임대료는 45에서 65만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가 내세웠던 수익률 5% 보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비 5,000억 원 가운데 보증금 1,40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실 투자비로 3,600억 원이 남게 되는데, 연간 임대료 수입은 1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 90억 원과 세금, 운영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은 많아야 20억 원 남짓합니다.
임대 수익률이 0.5%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억지로 수익률 5%를 맞추기 위해선 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초 계획 보다 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적은 59제곱미터의 경우도 보증금 9,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70만원까지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임대료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19박="" 20일="" 도보행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온전한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어제부터 19박20일 일정으로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팽목항까지 450㎞를 걸을 예정입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수색종료 후 온전한 선체인양을 믿었는데 정부가 인양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산업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투자 회수율 자료를 여당과 야당에 각기 달리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MB 자원외교를 한겨레신문이 탐사기획 연속보도로 다룬데 이어 중앙일보도 오늘 1면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원외교 싸움="" 키운="" 산업부의="" 이중자료="">라고 제목을 뽑았네요.
작년 말 야당에 준 통계에는 이명박 정부 투자회수율이 13.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여당 자료에는 투자회수율을 114%로 부풀려졌습니다. 미래 회수액까지 더해 이렇게 부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한 문답이 오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로 다른 숫자를 들이대며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실리는 건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다음달 2일 출간 예정입니다.
800쪽 분량의 회고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된 비판이나 각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서전은 "4대강 효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에서는 "하필 이 어수선한 와중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분량은 3쪽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의 판매순위를 분석했는데요.
1위가 노무현, 이어 김대중, 노태우 전 대통령 순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대통령 대통령의 의중'을 의미하는 이른바 '박심' 마케팅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여당 선거,="" 박심="" '팔이'서="" '부인'="">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심'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집권 1·2년차에 너도나도 '박심' 팔이를 하던 것과 달리 '박심'과 거리두기에 바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이 "난 박심과 무관하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당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박심'이 자신에게 있을 설파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박심'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준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죠?
= 한겨레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 문학분야 심사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작품"이라는 규정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대해 문학·출판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회의와 출판인회의는 "이 잣대 속에는 국가 기관의 사상통제와 검열이라는 구시대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시대착오적 운영방침과 발상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이 규정은 신은미 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정은 "현재로서 특별히 이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