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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서울 강남권과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낙수효과보다는 부동산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자동네’인 이른바 강남3구와 서울 기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년 전과 비교해 4.38%였다.
강남구가 4.76%로 가장 컸고 서초구 4.62, 송파구 3.67 순이었다. 반면, 기타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1.05% 에 불과했다.
특히, 용산구와 종로구, 중랑구, 구로구는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서울.수도권 매매값의 주간 변동률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전세값 변동률은 두 배 이상 커졌다.
서울 매매가의 경우 한 달 새 변동률이 0.06% 였던 반면에 전셋값은 0.12에서 0.27%로 두배 이상 커졌다.
심각한 것은 물량 축소와 강남 재건축 이주민들의 대거 합세로 서울 지역 전세값이 올 한 해 한층 더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3법'의 최대 수혜지인 강남권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 역시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 변동률이 4배나 컸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변동률은 0.15%인 반면에 일반 아파트는 0.04%에 그쳤고, 전국적으로도 재건축은 변동률이 0.14%인데 비해 일반 아파트는 0.0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현 정부 들어 쏟아낸 각종 부동산 활성화 정책 혜택이 강남권과 재건축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쏠림현상이 커서 낙수효과보다는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남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낙수효과를 보려는 의도와는 달리, 정부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