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 홍수대책, 효과 거둔 곳과 거두지 않은 곳 병존
- 용수로 쓸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 수질, 한강 금강은 좋아지고 낙동강 상류, 영산강 상류는 나빠져
- 사전에 치밀한 조사 안 된 채 시행한 탓에 문제 발생
-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촉박
-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
- 준설 계속할지, 보 수위 어떻게 할지 향후 충분한 검토 필요
<환경연합>
- 22억 들여 100여 명 전문가 투입해 뭘 했는지 의문
- 정치 논란 안 되게 연말에 발표한 의혹
- 조사 결과 국민현혹, 좋아진 것 거의 없어
- 치수효과 없고 착시효과, 16개 보는 홍수위 높아져
- 4대강 사업 실패 확인
- 보고서 내용만 봐도 10% 이하 성공으로
- 국정조사, 수사 필요, 복원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합의 필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범철 (4대강 조사위 공동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4대강의 일부 보 아래에 있는 물받이 공에서 누수 현상 확인됐지만 보강대책 필요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는 내용, 환경 단체에서는 즉각 '부실조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 또 환경단체의 주장 각각 듣겠습니다. 김범철 공동위원장 연결합니다. 김범철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범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사 보고서를 제가 방대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간략히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 김범철> 아휴, 뭐 워낙에 다양한 사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평가위원이 1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사작업단 80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명이 조사를 했고 분야도 수자원 분야, 수질 분야, 생태 분야, 보의 구조 안정성, 문화관광 분야 다양한 분야가 참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사업 취지가 홍수대책, 용수공급 또 수질개선, 이 세 가지가 우선 큰 것 아니겠습니까?
◆ 김범철> 네.
◇ 정관용> 이 사업 취지는 충족도가 몇 %쯤 된다고 보십니까?
◆ 김범철> 글쎄요, 그걸 %로 매긴다는 것은 좀 말하기가 어렵네요. 일부 목적을 조금 달성한 부분도 있고 달성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대책도 대책이 효과를 거둔 곳이 있고 효과가 없는 곳도 있고 또 용수공급도 용수를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쓰지 못하는 곳도 있고 수질도 개선된 곳이 있고 악화된 곳이 있고 이렇거든요.
◇ 정관용> 그럼 좋아진 측면이 많습니까, 나빠진 측면이 많습니까?
◆ 김범철> 글쎄요. 많고 적고를 그렇게 정량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범철> 네. 하여간 좋아진 면도 있고 나빠진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전체적인 경제성 평가라든가 사회·경제적인 그런 효과 이런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요. 객관적으로 홍수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또 용수공급의 효과가 어떠냐, 수질개선 효과가 어떠냐 이런 쪽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데서 기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홍수대책은 몇 %정도, 이렇게 안 되나요?
◆ 김범철> …그거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원래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됐다면 기대치만큼의 거의 70, 80% 이상은 충족시켜야 되는데 홍수대책이 어느 곳은 됐고 어느 곳은 안 됐다, 용수공급도 어떤 곳은 못 쓴다, 수질도 나빠진 곳이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 김범철> 원인은 이 사업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수대책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얼만큼 준설을 해서 어느 지역에 홍수를 절감해야 되는지 또 수질의 경우라면 어떤 지역은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것이 보통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정확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좀 효과가 없거나 적거나,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 정관용> 정교한 계획 없이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 김범철> 좀 정교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죠. 사전 조사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 정관용>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범철> 네.
◇ 정관용> 원래의 사업 취지인 홍수대책, 용수공급, 수질개선 등등만 하려면 사실상은 보의 높이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도 되는데 '장차 운하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의 지시 등등으로 해서 규모를 훨씬 부풀렸다. 그 때문에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 김범철> 네.
◇ 정관용> 이번에 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됐나요?
◆ 김범철> 그 부분은 저희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김범철>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루어진 결과만 놓고?
◆ 김범철> 네, 결과를 놓고 홍수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느냐, 정확하게. 그런 지점별로 홍수 수위가 낮아진 그 효과를 측정을 하고 예상하고 그런 작업이었죠. 그것이 운하하고 어떤 관련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조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건 과학기술자들이 했으니까요.
◇ 정관용> 어쨌든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 지역별로 어디는 효과 있다, 없다 이런 판정들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범철> 네, 그렇죠.
◇ 정관용> 위원장께서는 그 가운데 수질개선 분야를 담당하셨죠?
◆ 김범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질은 어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진 것은 어디이고 나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 김범철> 전체적으로 한강, 금강은 좀 좋아졌고요. 낙동강도 하류 쪽은 좀 좋아졌고요. 조금 나빠진 곳이 낙동강의 상류 지역, 그 다음에 영산강의 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대책은 있습니까?
◆ 김범철> 네. 수질을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4대강의 하류 지역에 수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하수에서 인을 제거하는 구도 처리를 좀 많이 강화했어요. 그것은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원래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처리는 많이 했을 거라고는….
◇ 정관용> 했어요, 좀.
◆ 김범철> 네, 했어야 되는 일인데 하여간 이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많이 앞당겨졌고 많이 확충이 돼서 그것이 수질개선 효과를 많이 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산강은 아직도 인 농도가 높아서 부영양화 기준의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선 하수 처리를 강화하는 것부터 아직 더해야 되고 그 외에 비점오염원 처리 이런 것도 조직도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보 때문에 물의 흐름 속도가 늦어져서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적 많지 않았었습니까?
◆ 김범철> 네. 물의 농도가 낮은 곳은 소양호처럼 오래 가두어 둬도 물에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하거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 방수가, 하수가 많이 들어가서 인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물을 가두어 두면 거기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서 BOD가 높아지는 수질 악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간에서도 낙동강의 상류 지역에서는 유속이 빠르던 곳인데 그러니까 인 농도는 위나 아래나 다 높았고 유속이 빠르던 곳에 보를 만들어서 정체하게 되니까 그곳에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반성하고 BOD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 곳은 어떻게 보를 낮추면 됩니까, 아예 허물어야 됩니까?
◆ 김범철> 수질개선하는 데는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또 기본적으로는 인의 농도를 더 낮추는 그런 수질개선 사업을 계속 더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4대강에 애초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환경단체 쪽은 아예 총리실 산하 이 위원회 구성에도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 김범철> 네.
◇ 정관용> 그래서 예상됐던 반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께서는 이번 조사 자체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면죄부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범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했고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다 편파성 없이 보고서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 역시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 김범철> 그렇죠. 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평가 없이 함부로 대책을 서둘러 하다가는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준설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또 보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보의 수위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집니다. 그 유속이라든가 저수량, 이런 것들을 얼마로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이제라도 면밀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짜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범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범철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염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소개 했습니다만 '이번 위원회의 조사 방식 또 조사 결과, 발표 시점 이런 등등이 아주 정치적이다, 면죄부 주는 형태로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염형철> 네. 국민들은 사실은 14개월 동안이나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사위원회는 22억 원을 썼습니다. 거의 100명의 전문가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서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염형철> 그런데 지금 잠시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뭐가 좋아졌다고 하는 건지, 뭐가 나빠졌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뭐 지역별로 어디는 좋아졌고, 어디는 나빠졌고 이런 결과는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 염형철>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다 뭉뚱그려놓고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했는지를 알기가 힘들 정도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더구나 이것도 정치적인 논란이 안 되도록 연말에 발표한다라는 것부터 그다음에 위원장들이 아니면 인터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곳곳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분석을 해보면 좋아진 곳도 있고 나빠진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보고서에는 그래요?
◆ 염형철> 확인한 게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보면 나빠졌거나 별 효과가 없는 쪽이 더 많습니까?
◆ 염형철> 그렇습니다. 대부분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에 제가 조금 아까 공동위원장께 '몇 %쯤 달성됐나요?' 했더니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달성도가 한 10~20% 밖에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염형철>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봐도 그래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보고서는 제대로 쓰여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본다면?
◆ 염형철> 보고서를 그걸 해석하고 번역해서 설명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 염형철> 당신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했으면 그 결과를 '이것이 수질이 나빠진 거다, 좋아진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나빠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예산을 앞으로 한참 더 넣어야 된다, 이거는 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홍수 피해의 경우 지금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홍수 저감 효과,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에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 이건 맞는 것 아닌가요?
◆ 염형철> 그건 제 생각에는 착시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을 엄청나게 파서 주변 수위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와 관련해서 일부 효과가 좋아졌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그곳이 그렇게 준설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수위가 얼마큼 낮았는지에 대해서 역시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6개 보잖아요. 그런데 16개 보의 경우에는 홍수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6개 보는 자기들이 댐을 그 16개 댐을 막는 것은 치수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최소한 치수 효과는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 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준설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설량 자기들이 5.7억 입방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계획과는 상관없이 4.5로 한 20% 이상 줄었습니다. 줄어든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대해서 오해를 다시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일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염형철> 그리고 준설한 것조차도 또 12분의 1 정도는 재퇴적했다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치수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 정관용> 제대로 된 조사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 조사평가위원회에 애초부터 참여했어야 옳았던 것 아닐까요?
◆ 염형철> 저희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를 배제했거나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염형철> 그쪽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제외하고 하겠다, 입장이 없는 사람들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입장이 없는 분들, 저렇게 거대한 공사가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분들이 어떻게 중간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4대강에 대해서 그럼 아무리 이해관계 내지나 전문성이 없던 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무난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무미건조한, 사실상 결론이 없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게 됐던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 환경시민단체가 26일 이번 이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열기로 했다고요?
◆ 염형철> 네, 별도로 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며칠 정도 또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26일로 잡으신 겁니까?
◆ 염형철>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글피네요.
◇ 정관용>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측이나 이런 시민단체 4대강에 반대하고 비판적으로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자 모두가 처벌도 받아야 되고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보를 다 허물어서 원상 복구시키자'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 염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실한 사업을 왜 추진했는지 대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복원과 관련해서는 그게 쉽게 막 시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사는 마구 진행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복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조사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에 있어서 정교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원이 됐건 뭐가 됐건 접근해야 한다, 보완이 됐건.
◆ 염형철> 그건 저희도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양쪽 다 결론이 일치하는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염형철> 네.
◇ 정관용>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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