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분적으로 잘못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시켰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4대강사업 조사평가는 1년 4개월이라는 조사 기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면피성 부실 조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 4대강 보 16개 중 6곳에서 누수 현상
(자료사진)
조사위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 6곳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하고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또, 4대강 바닥 준설량이 당초 5억 7,000만㎥에서 4억 4,000만㎥로 축소됐고, 보의 영향으로 하천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질 환경과 관련해서는 물의 흐름이 늦어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전체 110개 저수지 가운데 7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과 제방 측면에 침식이 발견됐다.
조사위는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용수 확보량이 늘어나 가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고, 홍수위험지역의 93.7%가 안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새로울 게 없다
큰빗이끼벌레 (사진=전북녹색연합 제공)
총리실이 이번에 발표한 4대강 조사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자원과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보의 파이핑 현상과 기초 침하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평가 결과물은 이미 지난해부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환경과 농업, 문화관광 분야는 4대강사업 이후에 좋아졌다는 판단을 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초에 4대강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보강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사법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위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설계와 시공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로 마무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은 "보의 누수와 침식 등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4대강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조사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그러나 "종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향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방식과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지적돼 온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돼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은 "부실계획과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정밀조사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보는 안전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의 면죄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사업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